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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T> "한국, MB집권후 인터넷 자유 억압"

"촛불시위 이후 검열 분위기 강화"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한국이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조치들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것을 트위트하라!, 자유를 검열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국에서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트위터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계정을 삭제당한 한 평론가, '제주 해적기지'란 표현으로 고소당한 김지윤씨, 검열 강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 등의 예를 들며 "중국에서도 이런 식의 검열을 하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번화한 민주주의 국가, 특히 세계에서 인터넷 환경이 가장 발달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소개했다.

IHT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놓고 벌어졌던 '촛불 시위' 이후 이러한 검열 분위기가 한층 강해졌다.

당시 검사들은 '거짓 루머'를 퍼트렸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까지 포함한 네티즌 여러 명을 기소했는데, 이 때문에 과거 독재 시절로 돌아갔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인터넷에 게시된 글 가운데 포르노물, '신성모독'적 표현, 북한 옹호 등의 이유로 강제 삭제당한 건수는 2008년 1만5천건에서 지난해 5만3천건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인터넷 발달로 야기되는 사회적 병폐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온라인 인신공격, 과도한 모욕으로 인한 자살, 거짓 루머 확산 등의 부작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는 "빈대 몇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결국 언론의 자유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심의정책에 항의, 블로그에 음란물을 올려 논란이 된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을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인'이라는 책의 저자인 마이클 브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언론의 역할은 일종의 '대중의 자애로운 아버지'였다"며 "정부가 늘 최고이고 대중은 좀 우매하다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0 0
    김영택(金榮澤)

    사이버상에서 글로 하던 말로하던 뇌파를 이용해야한다 .
    사이버 + 염력 이용해야하지 시크릿 .....이라고 도하지
    순수한 영혼.순수한정신 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사람 마음이나 기후나 컴퓨터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이걸로
    -
    지상에서 영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거나 할수 잇는 차원단계는 현재 아니므로

  • 0 0
    킂ㅈㅈㅈ

    어딘가 닮은 한국의 쥐체사상

  • 4 0
    악질 억압사례..2

    경찰-군복무중인데,산행했는데..
    시위전력 들어 소환 남발
    2009-05-22
    .
    경찰-촛불참석 고교생 부모에게 협박
    16세 청소년도 직접 불러 조사..
    2008-10-06
    경찰-‘촛불 중고생’무리한 수사
    증거 없이 소환-영장 없이 신상정보 요구
    .
    경찰-4대강 설명회 반대했다고-시민단체 9명 소환
    2009-05-22

  • 3 0
    악질 억압사례..

    검찰-경찰실체-기자회견 했다고 집시법 위반?소환장 잇따라 발부-재갈 물리나
    2009-03-18
    [경찰]참여연대 '기자회견'에 난입-다치기 싫으면 그만해..
    기자회견장에 경찰 투입은 15년만의 일
    2008-12-26
    [경찰]대학생 단체에도 무더기 소환장-비판 싹자르기,16명 체포영장..
    추정-표적수사로 위축 노려
    2009-05-22

  • 3 0
    추가할 자유 억압

    Off-Line에서는 촛불집회이후
    떡검,견찰등 각종 사법기관,보수단체들 동원해
    고발하고,수사하고,사찰하고,
    유모차 끌고 왔다고 수사하고,비난하고..
    학생들은 학교까지 수사관보내 지랄하구..
    시민단체들은 정부 보조금 줄이거나,끊고..
    언론,방송에는 낙하산 무차별 투입하고..
    등등
    .
    국민들 폭발 직전이지만
    자기검열에 빠지게 만듬

  • 1 1
    김영택(金榮澤)

    인터넷 발달로 야기되는 사회적 병폐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5 0
    지금도 여전히..2

    적반하장 새누리..야당 편든다'포털과 전쟁 선포'
    ..
    조중동을 필두로 MBC, KBS 등의 왜곡 편파 보도에 힘입어
    지난 총선에 승리하여 겨우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새누리당이 부끄러운줄 모르고
    '공정편집' 운운하며 포털 사이트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다..
    .
    .
    도저히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지지할수없는 정당! 새똥누리당

  • 5 0
    지금도 여전히..

    보도통제될것같은 기사 참고..
    ..
    새누리당은 다음,네이버,야후,네이트등 포털 사이트들이
    '야당 편향성 뉴스 편집을 한다'는 불만을 품고 전면전 선포
    새누리당 심재철은 서민 경제 파탄의 원인을 모르는듯
    포털 사이트들이 "경제 위기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

  • 4 0
    말좀

    이런 소리 암만 해도 역시 소귀에경읽기

  • 18 0
    어디 그거 뿐이냐

    억압 받는게 인터넷 자유 뿐인가. 나라 자체가 망해 버렸다. 팔자에도 없는 녹차곤죽만 하루 세끼 먹게 생겼다..

  • 19 0
    그네는아냐

    그네년이 되면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거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대선 투표 잘하그래이

  • 20 0
    징글징글

    참으로 징글징글한 4년이었다 조금만 더 참자

  • 26 0
    독제정권

    이승만 박정희 개박이 독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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