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교민 인권보호하려다 중국 주권 건드릴 수도"
이현재 "그러니까 인권위가 비판 받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31일 중국 공안의 김영환씨 고문 의혹과 관련 "우리 교민문제를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그 나라의 주권을 건드린 게 된다"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출석해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환씨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북한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포들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일을 당하는 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라고 묻자 "한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 게 미국같은 데 가서도 느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기 인권위가 있을 때는 인권위와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하다간 우리 교민들이 잘 살고 있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빠트리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것 같다"며 "중국도 고문방지협약에 들어가 있고 세계인권선언문 5조에도 들어가 있고 자유규약 7조에도 고문을 못하게 돼 있기에 중국에 직접 저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외교부에 전달하고 국제사회에 여론을 호소해 보는 것"이라고 인권위 소관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탈북자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실태조사를 하자고 했으나 이 예산을 갖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저희들 활동이 굉장히 제약돼 있다. 작년 우리 모 위원의 경우 4번을 비자신청했는데 거절 당했다. 인권위 명의로 뭐만 하면 거절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이게 며칠간 외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권위가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싶다. 그런 자세로 하니까 많이 비판받는 사태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출석해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환씨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북한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포들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일을 당하는 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라고 묻자 "한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 게 미국같은 데 가서도 느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기 인권위가 있을 때는 인권위와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하다간 우리 교민들이 잘 살고 있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빠트리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것 같다"며 "중국도 고문방지협약에 들어가 있고 세계인권선언문 5조에도 들어가 있고 자유규약 7조에도 고문을 못하게 돼 있기에 중국에 직접 저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외교부에 전달하고 국제사회에 여론을 호소해 보는 것"이라고 인권위 소관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탈북자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실태조사를 하자고 했으나 이 예산을 갖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저희들 활동이 굉장히 제약돼 있다. 작년 우리 모 위원의 경우 4번을 비자신청했는데 거절 당했다. 인권위 명의로 뭐만 하면 거절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이게 며칠간 외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권위가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싶다. 그런 자세로 하니까 많이 비판받는 사태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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