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단법인 희망포럼은 29일 서울 광화문 희망포럼 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인수는 정부고위관료와 외국투기자본이 결탁한 명백한 불법거래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매각절차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희망포럼은 “수십년간 국민들의 희생과 혈세로 키워놓은 외환은행을 실정법상 자격 미달인 외국투기자본에게 헐값으로 경영지배권을 넘긴 정부고위관료들의 불법행위는 국민들에게 심한 분노와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희망포럼, "10인 비밀회의에 대한 검찰수사를 확대하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희망포럼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이른바 ‘10인 비밀회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확대를 촉구했다.

희망포럼은 “2003년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자격미달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억지로 팔고자 청와대.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외환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밀회의가 열렸다는 의혹이 있다”며 “참석자들과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포럼은 또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 특강에서 “외환은행 처분에 대해 의심받고 있지만 고위 인사들 수준에서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희망포럼은 “대통령이 현재 검찰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법매각 관련자들을 두둔하고 사정 당국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 한 발언은 잘못된 것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위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박탈하고 재매각 일정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하며 “오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의도대로 재매각이 진행된다면 국민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당, 검찰 엄정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촉구

정치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이번 의혹을 ‘론스타게이트’로 규정하고 검찰의 엄정수사와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29일 ‘론스타게이트, 의혹 규명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2003년에 론스타가 국내 은행법상 대주주가 될 수 없는 투기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자유치 맹신 정책’과 은행대형화 정책 때문에 인수가 가능했다”며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된 의혹에 재경부.금감위.청와대 등의 연루 여부를 규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론스타는 6월 전에 외한은행을 재매각한 후 펀드를 청산하고 세금을 회피하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재매각 전에 감사원 감사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민주노동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감사와 별도로 “국회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론스타게이트’를 조사하고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제조세조정법 보완 입법을 통한 원천징수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외환은행 매각절차 중단과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외환은행 노동조합도 이날 오전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침묵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성명에서 “오직 론스타만 승자가 될 뿐 다른 모든 주체에게 철저한 파멸과 불이익을 강요하는 지금의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