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나성린 "DTI 규제 안풀면 스페인처럼 될 수도"
"학자들은 마음 편하게 집값 계속 빠져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9일 "DTI 규제 완화라든지 취득세 인하 같은 것도 나중에 너무 부동산이 더 죽게 되면 고려해야 된다"며 마지막 남은 가계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나성린 부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일본이나 스페인 같은 복합불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참여정부때 30, 40%가 뛰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떨어진 것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나 부의장은 "학자들은 마음 편하게 저도 뭐 학자출신이지만 집값이 계속 빠져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정책입안자나 정치인으로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 불과 두달밖에 안된 상황이다.
그는 "왜냐하면 우선 국민 60% 이상이 자가 보유자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자산가치가 계속 하락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또 집값이 떨어지면 국민의 40%에 해당하는 전셋값은 지금 3년 이상 계속 오르고 있지 않나?"라며 "그래서 학자들 식으로 짧은 시간에 시장원리에 의해서 집값이 바닥을 치고 또 거래가 정상화 되면서 다시 올라가주면 좋지만 이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또 지금 미국이나 스페인처럼 경제가 망가지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DTI 규제 완화시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선 "그래서 신중한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토론이 굉장히 많았다. DTI가 효과 있느냐,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느냐"라며 "금융위가 절대로 반대한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가계부채를 지금 주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늘어나면 한국신용등급이 내려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난 17일 고위 당정청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그렇지만 DTI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저도 반대지만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어느 지역이나 때에 따라서 지금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50% 이렇게. 그런데 지역이나 때에 따라서 국토부장관 산하에 규제위원회를 두고 지금 그것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며 거듭 DTI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DTI 규제 완화 재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복합불황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이라고 말해, 앞으로 재차 DTI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올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의 주장은 부동산거품 파열을 막기 위해선 가계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아직 새누리당이 가계대출 문제의 심감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연말 대선 표만 생각해 발등의 불을 끄는 미봉책에 연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나성린 부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일본이나 스페인 같은 복합불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참여정부때 30, 40%가 뛰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떨어진 것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나 부의장은 "학자들은 마음 편하게 저도 뭐 학자출신이지만 집값이 계속 빠져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정책입안자나 정치인으로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 불과 두달밖에 안된 상황이다.
그는 "왜냐하면 우선 국민 60% 이상이 자가 보유자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자산가치가 계속 하락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또 집값이 떨어지면 국민의 40%에 해당하는 전셋값은 지금 3년 이상 계속 오르고 있지 않나?"라며 "그래서 학자들 식으로 짧은 시간에 시장원리에 의해서 집값이 바닥을 치고 또 거래가 정상화 되면서 다시 올라가주면 좋지만 이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또 지금 미국이나 스페인처럼 경제가 망가지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DTI 규제 완화시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선 "그래서 신중한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토론이 굉장히 많았다. DTI가 효과 있느냐,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느냐"라며 "금융위가 절대로 반대한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가계부채를 지금 주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늘어나면 한국신용등급이 내려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난 17일 고위 당정청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그렇지만 DTI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저도 반대지만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어느 지역이나 때에 따라서 지금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50% 이렇게. 그런데 지역이나 때에 따라서 국토부장관 산하에 규제위원회를 두고 지금 그것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며 거듭 DTI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DTI 규제 완화 재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복합불황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이라고 말해, 앞으로 재차 DTI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올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의 주장은 부동산거품 파열을 막기 위해선 가계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아직 새누리당이 가계대출 문제의 심감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연말 대선 표만 생각해 발등의 불을 끄는 미봉책에 연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