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합의"
"재건축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야당-시민단체 반발
새누리당과 정부가 17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부담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9개월만에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한 뒤, 야당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건설업계의 오랜 민원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당정은 예산이 떨어져 중단위기에 처한 만0세~2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속한 협의를 거쳐서 올해분 지원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반드시 해결하여 부모들의 불안감을 없애주기로 했다. 또한 만0세~5세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당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여 당의 공약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당이 차기정권으로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KTX 민영화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해 사실상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차세대전투기 사업 등은 빠져 있어 정부가 이를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당정은 이날 9개월만에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한 뒤, 야당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건설업계의 오랜 민원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당정은 예산이 떨어져 중단위기에 처한 만0세~2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속한 협의를 거쳐서 올해분 지원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반드시 해결하여 부모들의 불안감을 없애주기로 했다. 또한 만0세~5세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당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여 당의 공약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당이 차기정권으로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KTX 민영화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해 사실상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차세대전투기 사업 등은 빠져 있어 정부가 이를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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