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김병화, 국격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돼"
"검찰, 나에게 내사 두 차례 사과해 놓고선"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17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신뢰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거듭 임명동의안 처리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네 분 중에 세 분은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법관의 업무 공백 사태를 고려해서 세 분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드리겠지만 한 분은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장전입 2건, 그리고 세금탈루 3건, 다운계약서 3건, 이렇게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며 "법을 위반한 분들이 대법관에 앉아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고 했을 때, 국민이 얼마만큼 그 판결에 대해서 존경하고 승복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19대의 첫번째 인사청문회이고 다음 달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다섯 분이나 있다. 또 내년에 정권이, 대통령이 새로 바뀌게 되면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데 19대 국회로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한다"며 "그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기준은 법을 어긴 사람은 청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병화 후보자가 제일저축은행 로비 의혹에 대해 '구속된 로비스트 박씨의 수사 청탁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수사 진행 기간 3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고, 당시에는 이것이 저축은행 수사로 불거지지 않고 마무리되는 듯 하다가 합동수사로 넘어가며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우리가 수사기록을 다 한번 들여다보자고 제의를 했는데 거기에 아직 대답이 없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존재 여부를 부인한 '범죄정보기획단'에 대해선 "검찰이 저한테 와서 사과한 적도 두 차례나 있다. 너무 지나치게 내사를 잘못했다. 예를 들면 그만둔 보좌관들을 범정기획단이 찾아가서 혹시 그 의원하고 같이 근무할 때 섭섭한 일 없었나? 또 혹시 그 의원이 잘못됐거나 비리가 있으면 하나만 가르쳐달라, 이런 식의 내사를 하고, 어떤 의원의 지역구 같은 데를 찾아가서 이 의원하고 자주 만나느냐, 아니면 이 의원한테 왜 후원금을 냈느냐. 이런 식으로 정보수집을 한다"며 "이런 형태로 지금 범정기획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네 분 중에 세 분은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법관의 업무 공백 사태를 고려해서 세 분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드리겠지만 한 분은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장전입 2건, 그리고 세금탈루 3건, 다운계약서 3건, 이렇게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며 "법을 위반한 분들이 대법관에 앉아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고 했을 때, 국민이 얼마만큼 그 판결에 대해서 존경하고 승복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19대의 첫번째 인사청문회이고 다음 달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다섯 분이나 있다. 또 내년에 정권이, 대통령이 새로 바뀌게 되면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데 19대 국회로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한다"며 "그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기준은 법을 어긴 사람은 청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병화 후보자가 제일저축은행 로비 의혹에 대해 '구속된 로비스트 박씨의 수사 청탁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수사 진행 기간 3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고, 당시에는 이것이 저축은행 수사로 불거지지 않고 마무리되는 듯 하다가 합동수사로 넘어가며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우리가 수사기록을 다 한번 들여다보자고 제의를 했는데 거기에 아직 대답이 없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존재 여부를 부인한 '범죄정보기획단'에 대해선 "검찰이 저한테 와서 사과한 적도 두 차례나 있다. 너무 지나치게 내사를 잘못했다. 예를 들면 그만둔 보좌관들을 범정기획단이 찾아가서 혹시 그 의원하고 같이 근무할 때 섭섭한 일 없었나? 또 혹시 그 의원이 잘못됐거나 비리가 있으면 하나만 가르쳐달라, 이런 식의 내사를 하고, 어떤 의원의 지역구 같은 데를 찾아가서 이 의원하고 자주 만나느냐, 아니면 이 의원한테 왜 후원금을 냈느냐. 이런 식으로 정보수집을 한다"며 "이런 형태로 지금 범정기획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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