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후보, '저축은행 로비 의혹'까지
민주당 "제일저축 수사축소 의혹, 조서에 이름 39번 나와"
11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아파트 투기 의혹에 이어 제일저축은행 로비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구속기소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과 유동국 전무가 김 후보자의 지인인 박 모 재경태백시민회장을 통해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범계 의원은 "유동천 회장과 유동국 전무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유 회장이 제일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박씨를 통해 후보자에게 로비를 하라고 지시하고 그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넸다"며 "대검 저축은행 합동수사상의 제일저축은행 조서에 김 후보자 이름만 39번이 나오고 고양지청의 박씨 수사때 수십차례 통화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재천 의원도 "박씨의 조서에 따르면, 검찰이 김 후보자를 의정부 지검 고위관계자라고 처리했지만 조서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며 "박씨 구속영장에도 충분히 언급됐다. 이 순간 부정할 일이 아니다"고 추궁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사건의 핵심은 후보자가 의정부 지검장일 때 고양터미널 사건을 수사했고 제일저축은행 고객 1만4천명의 명의를 도용해 1천400억원대 불법대출과 퇴출저지로비 등으로 수사확대를 막기 위해 유 회장이 열심히 할 때 일어난 일"이라며 "결국 검찰 수사는 확대 안되고 단지 1억원 횡령 혐의만 갖고 구속된 성공한 로비 사건이다. 그 핵심에 김 후보자와 박씨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박범계 의원의 질의때는 "(공소장 내용을)몰랐다"고 해명하다가 이춘석 의원에게는 "공식공소장은 어제 봤지만 박씨가 구속됐고 제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2, 3월경에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박영선 의원은 "공소장에 39번 등장하는 사실을 보면서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며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후보자에게 내부 검증해서 공소장에 등장하는데 소명자료를 내라고 하는 게 정상적 나라다. 그것을 전혀 몰랐다? 이게 통과될 수 있다고 보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밖에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궁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0년 당시 시세 4억8천만원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2억3천500만원으로 신고했고, 며칠 뒤 삼성동의 다른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시세의 절반에 못 미치는 2억원으로 신고했다"며 "취ㆍ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세금탈루"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이에 "고의로 세금탈루를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자, 이 의원은 "단순히 관행이란 말로 면책받으려고 하나, 불법임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왜 이 자리에 계신가"라고 질타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삼호아파트 구입 자금출처, 한양아파트, 대림아파트 등 유독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많고 지저분하다. 관련 해명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왔다. 자료가 있어야 오후에 후보자의 부동산 질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며 김 후보자에게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정오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구속기소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과 유동국 전무가 김 후보자의 지인인 박 모 재경태백시민회장을 통해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범계 의원은 "유동천 회장과 유동국 전무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유 회장이 제일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박씨를 통해 후보자에게 로비를 하라고 지시하고 그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넸다"며 "대검 저축은행 합동수사상의 제일저축은행 조서에 김 후보자 이름만 39번이 나오고 고양지청의 박씨 수사때 수십차례 통화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재천 의원도 "박씨의 조서에 따르면, 검찰이 김 후보자를 의정부 지검 고위관계자라고 처리했지만 조서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며 "박씨 구속영장에도 충분히 언급됐다. 이 순간 부정할 일이 아니다"고 추궁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사건의 핵심은 후보자가 의정부 지검장일 때 고양터미널 사건을 수사했고 제일저축은행 고객 1만4천명의 명의를 도용해 1천400억원대 불법대출과 퇴출저지로비 등으로 수사확대를 막기 위해 유 회장이 열심히 할 때 일어난 일"이라며 "결국 검찰 수사는 확대 안되고 단지 1억원 횡령 혐의만 갖고 구속된 성공한 로비 사건이다. 그 핵심에 김 후보자와 박씨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박범계 의원의 질의때는 "(공소장 내용을)몰랐다"고 해명하다가 이춘석 의원에게는 "공식공소장은 어제 봤지만 박씨가 구속됐고 제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2, 3월경에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박영선 의원은 "공소장에 39번 등장하는 사실을 보면서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며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후보자에게 내부 검증해서 공소장에 등장하는데 소명자료를 내라고 하는 게 정상적 나라다. 그것을 전혀 몰랐다? 이게 통과될 수 있다고 보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밖에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궁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0년 당시 시세 4억8천만원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2억3천500만원으로 신고했고, 며칠 뒤 삼성동의 다른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시세의 절반에 못 미치는 2억원으로 신고했다"며 "취ㆍ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세금탈루"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이에 "고의로 세금탈루를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자, 이 의원은 "단순히 관행이란 말로 면책받으려고 하나, 불법임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왜 이 자리에 계신가"라고 질타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삼호아파트 구입 자금출처, 한양아파트, 대림아파트 등 유독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많고 지저분하다. 관련 해명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왔다. 자료가 있어야 오후에 후보자의 부동산 질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며 김 후보자에게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정오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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