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총리까지 자르라는 민주당 요구는 안돼"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입장 표명 안해
청와대가 6일 한일군사협정 파문과 관련,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수리로 마무리하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와 외교부는 책임자에 대해 확실한 징계를 단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청와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처리 논란과 관련 국무회의 의결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책임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외교안보적 군사적 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다만 이번 사태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일본 정부와 연관된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의 국무총리나 관계장관의 해임부터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며 민주통합당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한일군사협정 향후 처리와 관련해선 "앞으로 국회에 해당 상임위에서 정부는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하고 절차상의 문제와 별도로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청와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처리 논란과 관련 국무회의 의결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책임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외교안보적 군사적 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다만 이번 사태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일본 정부와 연관된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의 국무총리나 관계장관의 해임부터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며 민주통합당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한일군사협정 향후 처리와 관련해선 "앞으로 국회에 해당 상임위에서 정부는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하고 절차상의 문제와 별도로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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