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노사모간 지난 8월 회동 내용을 담은 녹음 원본이 22일 한 노사모 회원에 의해 노사모 게시판에 공개됐다.

큰 줄기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이나, 작금의 심각한 경제상황과 관련 "성장에 빨간불 안켜졌다. 세금 낮고 국가부채는 아주 낮다" "나는 창의적 대통령이라고 자신한다" "주한미군, 한국이 동의 안하면 못 빼간다"는 등 노 대통령의 인식 체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대목도 적지 않다. 다음은 공개된 55분 녹음을 풀은 녹취록 전문이다.<편집자주>

"386은 기득권층에 눈엣가시, 그래서 박해 받아"

386, 80년대 학번이다 뭐 이런 뜻인데 87년 6월 항쟁을 조직하고 또 싸우고 성공해낸 사람들의 그 세대의 주류를 흔히들 386이라 하지요. 그래서 386이 한국의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사람들은 조금 전 세대입니다. 그야말로 '산자여 따르라' 하고 어쩌면 임은 가시고 떠난 아주 고독한 투쟁이라고 합니다. 운동으로 따지자면 지하저항운동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광주항쟁은 대중적인 항쟁이지만 핵심 지도자들, 그런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운동을 했던 사람들, 숨어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 80년대 세대는 법적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받으면서 항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 누구라도 공감하고 함께 살아왔던 세대들이죠.

바로 '대중운동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7년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적 역사와 우여곡절을 겪고 하다보니까 잠복해있다가 또 각기 자기 생업에 돌아가고 일상 속에 파묻혀있다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그 사람들이 다시 결집해서 이번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또 그때의 낡은 문화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권위주의의 시대를 그대로 거치면서 교묘하게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사람들에게는 눈엣가시같은 사람들이 386이지요. 그래서 386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386이 그런 박해를 받은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역사가 열린 이래로 한 세대가 집단적으로 편린적으로 그렇게 도덕적 이상에 불타올랐던 그런 시대, 그렇게 헌신적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몸을 던져서 싸워왔던 시대가 없었죠. 광주항쟁에서부터 발전해 온 것입니다. 과거 바탕이 돼서 그야말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용기가 마음껏 발화된 세대이기에 이 세대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그 사회의 주류로 가는 한 그 사회는 건강하고 도덕적인 사회가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뻑하면 386에게, 마치 386이 이 나라의 권력이라도, 책상밑에서 숨어서 또는 벽 뒤에 숨어서 권력이라도 좌우하는 것처럼 그림자 이미지를 만들어 내서 그런 386을 씁니다.

또 그 사람들이 인사를 좌지우지 하면서 자기 가까운 사람, 돈 달라니까 정실로 해서 일가친척들 데려다가, 학교 동창들 데려다가, 고향친구들 데려다가, 무슨 좋은 자리 앉히고 영화를 부리고 권력을 좌지우지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만일 하는 일이 있다면 그들이 그때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도덕적 이상에 따라 이 나라의 정치도 그들의 특징에 맞게 바른 방향으로 '한번 함께가보자' 하는 그런 동참이 있고 그를 위한 목표들이 있을 지 모르지만, 그들이 숨어서 옛날 권력자들이 누렸던것처럼 특권을 누리고, 특혜를 누리고, 뒷거래를 하고, 반칙을 하는 그런 386은 없습니다.

"미디어를 갖고 있지 않아 386 박해 받아"

그러나 어쨌던 386은 내가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이렇게 힘이 모자라나? 미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는 소총, 그 딱총 수준이고, 말하자면 단발총 수준이고, 저쪽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는 1분동안 3백발씩, 2천발씩, 나올수 있는 다연발 총이고, 실탄도 한없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길게 386 얘기를 뜸금없이 꺼냈습니다만 제가 이 386을, 그 요직에 일을 하게 하는데 폭탄같은 비난을 받아야 되듯이 내가 노사모를 만나서 청와대 녹지원에서 시원하게 그렇게 소주한잔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직도 두려워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노사모 :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청와대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악수를 할 때 하던말이 '성공하고 돌아오십니오', 요즘은 만나면 '힘내십시오', 또 어떤분은 '역사는 평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하신 분이 계시죠. 역사는 평가할 거라고...

'지금 별로 안좋다' 이 말씀입니다. 역사가 평가할 거라는 것은. 뭘 평가할까?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했던 많은 일들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평가 대상에 들어가겠지만 그 일들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같은 노사모 방식으로 성공을 곧 하고, 노사모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던 것이 한국의 역사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더 역사적인 일이되겠습니다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한국의 역사를 바꾼 대사건으로 그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역사를 바꾼 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퇴임후 노사모 기념관 만들 것"

여러분, 청와대에서 만난 뒤 마치고 나서 '당신 뭐했는지 봅시다'하면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 집이 컸구나.

(노사모 : 웃음)

그 생각을 하면 마당을 지금도 닦아놓고 캠프 칠 수 있는 장소만 만들어놓으면 한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사모 : 박수)

그곳에는 '노무현 대통령기념관'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이름이 '노무현 대통령기념관'이 될 지 '노사모 기념관'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름이 무엇으로 가든간에 그 기념관의 알맹이는 다 노사모의 기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마 2/3 이상 노사모 기록이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한 기록은 너무 함수가 많고 또 대단히 이론적으로 딱딱하고 따분한 것이어서 크게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돌이켜볼 시에는, 정책이라는 것이 시험 나올 때 세종대왕의 정책연구 외우고 무슨무슨 대왕에 뭐 무슨 대동법이 어쩌고 이것저것 외우는 것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냥 화끈하게 한번 붙은 전쟁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그런 사건들만 역사에 남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가지 정책은 사건의 결과물입니다.

말하자면 이성계와 정도전의 역성혁명이 있고 그 이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되죠. 귀족사회에서부터 관료사회로 바뀌어지고, 민본주의 사회로, 민본주의 이상을 내걸고 새로운 정치를 하게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많은 제도들은 그 때 한번의 혁명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노무현 때 이루어진 일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겠지만 있으면 그것은 노사모 혁명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하려 한다고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많이 달라졌죠?" "네"

제가 여러분께 공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공약, 투명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 그런것이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특권이 없는 사회, 반칙이 없는 사회, 주로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뒷거래 없는 사회 이런 게 주로 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채워져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측면에서 제가 볼때 그 공약을 했던 것은 여러분 모두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공약을 한 것이고, 또 그 공약이 공감대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후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후보가 그 얘기를 하고 다닌거죠. 그래서 그것이 굳어서 대통령의 임무가 된 것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저를 도왔고 제가 공약했기에, 그것이 제가 이루어야 할 제일 첫번째 일이죠. 그렇게 보면 세상 많이 달라졌죠?

(노사모 : 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사모 : 박수)

제가 그 때 공약했던 것 중에서 소위 우리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규범이 제대로 통하는 사회,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고있고 '속도도 이제 괜찮은 것 같다', 더 빨리 가려고 하면 차가 흔들리고 떨림이 생기고 자칫하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속도로 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 이런것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 아시죠? 특히 우리 사회 노사간의 대타협 또는 노사정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역량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크게 내세웠던 국민통합, 근데 그것은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데 비교해 보면 그런대로 조금씩 나아가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하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개 지역구도에 걸려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 지역정서 지역구도의 강한 저항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어쨌든 지역적 감정에 기초한 여러가지 반대나 저항이 제1순위가 아니고... 그 좀, 잠복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좀 더 감내해보세',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제 임기 후에도 꾸준히 더 노력해 나가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사모 : 박수)

"안보정책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국 먼저 쳐다봐"

그 다음에 제가 떳떳한 국민, 당당한 나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좀 어쩐지 꿀리지 않는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주로 외국과의 관계에서 대개 그 점에 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외교적 측면도 있고 특히 안보적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우리의 국방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많이 의지하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안보정책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미국부터 먼저 쳐다보는 이런 습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독자적으로도 상당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고 적어도 북한의 도발은 충분히 제어할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대통령 돼서 처음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의 독자적 힘으로는 국방력으로는 턱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기존의 보도하는 공식인 것이죠.

우리 정부는 또 오래 정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지금 정부를 하던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딱 틀로 만들어져 있는, 국방에 관한 한 미군이 주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시장이 제일 크니까 미국의 무역압력, 무역보복 같은, 예를 들면 슈퍼301조나 반덤핑 이런 것을 발동하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겁을 좀 먹죠.

심리적으로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전방 미군이 지키는 최전방, '미군 빼고 한국군이 지켜라' 한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했는지, 할려고 하는데 미군이 '재배치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꺼냈는지 속으로 놀랐고 동시에 논의됐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얘기해서 기록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내가 먼저 말했는지, 미국이 먼저 말했는지,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미국이 먼저 말했을 때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전반적 방침이었습니다. '안됩니다.' 인계철선은 치우면 안된다 이랬는데.

우리 전선을 우리 국군이 지켜야 심리적 의존 상태가 줄어듭니다. 미군의 통제가 한국군까지 지휘하는 상태를 벗어나야 한국군 스스로 올라설 수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올라 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군감축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군 감축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옛날식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저를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소용돌이를 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한국만 떠들뿐이지 이전의 감축의 역사를 보면 한국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미군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미국 내에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거나 한반도의 상황이 바뀌어야 주저앉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나가는데...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간다면 가는 겁니다. 붙들면 안가는 줄 알고 자꾸만 온 나라가 들썩거리도록 싸우고 하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미국이 간다면 갔습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상황이 생겼을 때 미군이 변경되었을 때...

"주한미군, 한국이 동의 안하면 못 빼가"

저는 부질없이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는 안된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의심을 가지고 가끔 듣는 얘기중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미군을 함부로 빼서 아무데나 이동하고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 이름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현재 없습니다.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이나 또 일부 사람들은 제가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한 것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은 움직이지 못한다하고 명문으로 합의하고 도장찍지 않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의 실질적인 합의는 한국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노사모 : 박수)

아무리 지금 뭐라고 써 놔도 그때 가서 한국정부가 필요해서 '합시다' 하면 그런 것이죠. 지금 아무리 할 수 없다고 만들어놔도 그때 가서 정부가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 당연한 사리를 토대로 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지휘와 발언권은 점차 강화되고 있지않습니까?

왜 강화되냐?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돌아오고,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한국군의 군사력이 훨씬 더 증강되고 국방개혁에 의해서 한국군이 매우 합리화되었기 때문에 한국군의 힘이 그만큼 크지고 정신적으로 독립심이 훨씬더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면은 같은 조항에 대한 해석은 보다 더 한국쪽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은 우리편입니다. 그때 가서 한국정부가 동의하면 뽑아다 쓰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못쓰는 겁니다. 명약아닌가요?

(노사모 : 박수)

여러분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분 좋네요. 자랑스럽습니다.

(노사모 : 박수와 환호성)

그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미국 가서 하룻밤 자고 왔을 때, 그때 부시대통령 하고 바로 직접 담판해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옥신각신 하고 있었는데 그 때 미국의 국방장관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 두려고 회담에 들어왔고... 부시 대통령이 과연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제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전혀 걱정 할 것이 없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미국의 90%밖에 안됩니다. 다른 국방분야의 과학 수준도 모자라고 경제분야도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우리가 만일에 100% 수준으로 가더라도 분야별로 서로 다른것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협력이 되지않으면 경제 운용이든 군사운용이든 운용이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일본같은 나라, 독일 같은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미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경제를 운용하기 어렵고 국방을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국가라는 것은 고립되고 배제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사실 이 카르텔을 일본으로 따라가는 수준으로 미국이 되는 것이고 참가하지 못하면 방법에 있어서도 미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면 혼자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것이 세계 질서입니다. 옛날에는 소련 블럭에 들어가서 일군을 이루고 미국 블럭에 들어가서 한 배를 이뤄서 균형을 잡아왔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무너졌기때문에 미국과 블럭, 카르텔을 형성하지 못하면 왕따가 됩니다.

이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계역사에서 현실적인 힘으로 수천년동안 면밀히 이끌어 내려온 세계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도덕적으로 옳으나 저로서 뭐라고 설명드릴 수 없다. 우리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가치의 질서와 힘의 질서가 서로 교착하면서 어떨때는 힘의 질서가 중심에 올라서고 어떨때는 가치의 질서가 중심에 올라서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힘의 질서가 관철되는 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가치의 질서라는 것은 적어도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점차 확산되어가고 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번영이 확대해나가는 것이 가치의 질서고 수천년간 계속되면서 이것 또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을 무력으로 지배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역사의 진행방향이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옛날처럼 식민지 시대가 와서 누구를 지배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는 반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힘의 질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생기면 이웃나라를 깔아뭉개고 또 그들이 힘이 빠지면 밟히고 이것이 반복된 역사입니다. 힘이 가지는 운명이 과학.문명.사회제도 등이 발달한 나라, 제도가 발전한 나라가 과학.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힘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본다면 반복되는 역사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우리를 맞춰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복되지 않는 진보하는 역사의 방향에 우리의 방향을 맞춰가면서 주어져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노사모 : 박수)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미국과 북한의 갈등, 이 사이에서 북한이 전쟁도 없이 붕괴도 없이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어떻게든 함께 가야하는 것인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른 큰 변화를 바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손발을 맞추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든 이 질서가 내부적으로 갈등은 있지만 왕창 깨지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져가야할 것인데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중에 가치의 질서라는 관점에서는, 가치의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는 나중에 해외파병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질문을 받게되면 가치의 질서라는 관점에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로 갈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대답하기 매우 난감한 처지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우리가 협력하고 그렇게 일종의 우방국가의 작전에 동참하는 것이 한국의 물질적 문명의 발전에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렵죠?

(노사모 : 예)

최대한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현실의 역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 시기에 무난하게 잘 넘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와 협상하지 않고 저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모 : 박수)

분명한 것은 그런 게 국제적 위상이나 그밖에 모든 관계, 미국을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 한국의 위신은 좋아져가고 있다, 그냥 좋아져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시간계획을 갖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방예산에서 작통권때문에 더 들지 않느냐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 작통권 환수안해도 국방비는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국방비는 북한 아닌 중국.일본.러시아와 비교해야"

국방비를 왜 늘리냐 하는데, 북한이랑 자꾸 비교하지 말고 남북간의 평화가 온다고 한국의 국방이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방비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중국.일본.러시아 이런 쪽과 비교하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에 소위 일본이 중국대륙을 정복하기 위해 먼저 한반도를 쳐들어왔을 때 중국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청일.러일전쟁 모든 전쟁이, 그죠? 한국전쟁도 북한이 먼저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전쟁이 되서 결국 우리나라가 잿더미가 된 것이죠. 우리 땅에 우리가 확고한 국방력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이 될 조짐은 현재는 안보이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들이 국방하는 것과 똑같은 국방력을 가져야하고 그것에 높이 수준은 북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나라의 국방력을 보면서 가야한다, 그래서 국방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야할 것 같습니다. 국방보조금, 대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하면서 당당함이라는 것은 길지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죠?

(노사모 :예. 박수)

"올해부터 일자리 찾는 것 가속 붙을 것"

구조조정의 파괴력, 다른 나라 산업이 백년만에 무너지면 우리는 그 산업이 30년만에 무너지고 또 다른 산업으로 바뀌는 빠른 속도때문에 속도 빠른 구조조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다 몰려있고, 그래서 헤엄 잘 치는 사람은 저 물 깊은 데서 놀고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물 낮은 데 가 있어서 그쪽에 사람이 많고 그렇죠? 풀장에 가보면. 그렇게 몰려있으니까 더욱 더 힘든 것이죠.

이걸 줄여야하는데 구조조정의 속도가 빨라서 자영업이 많은데 왕창 한꺼번에 늘린 때가 97년, 98년 외환위기때 소위 IMF부도 났을 때 왕창 끌어내린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나이많은 사람들 왕창 끌어내고..그 당시만 해도 이게 다른 나라는 구조조정을 할 때 나이 적은 사람 끌어내서 그 사람이 다른 직장가 도록 이런 쪽으로 구조조정 했는데 한국은 반대로 나이 많은 사람들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훈련받아 재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자영업자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정부도 여러 정책 내서 창업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창업지원 아무리 해봤자 역시 얕은 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직장으로 뽑아줘야 되고 직장으로 뽑기 위해 하는 것이 고용지원프로그램인데, 제가 지난 번 광주도 가고 부산도 다녀오고 했던 것이 이걸 획기적으로 제대로 자리잡아 놓을려고, 고용지원이라는 것은 일자리 알선하는 것이고 사람 하나하나 분석해서 어떤 일자리 맞겠다 옮겨주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늘리는, 경제자유구역 세우고 서비스업 잘 키우고 이런 것이죠.

그중에서도 우리는 공공사회서비스라는 것, 예를 들면 밤거리에서 물건 못가져가게 지켜주는 일에서 부터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일, 또는 미화원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많아지고 몸이 아픈 사람들, 부자유스러운 사람들 돌보는 사회복지사, 이 사람들이 대개 우리나라에 90만명이 필요한데 현재 10만명밖에 없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80만명 남아있는 거죠. 실업자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혀 취업하려고 생각치 않았던 사람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거죠. 취업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쪽으로 해나가고 그렇게 하면 일자리 많아질 수 도 있습니다. 결국은 찾고 있습니다.

찾고는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을 해도 들을 때는 알겠는데 가서 해볼 엄두가 안납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금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일자리 찾는 것도 올해부터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취업문제는 교육문제는 이쪽 사회적 일자리 통해 교육이 증가하지 않으면 적응할 수 없기때문에 지금 교육문제, 앞으로 그 인력 조절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진입할 사람도 많고 만들어낼 일자리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해결책이고 그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게 경쟁력입니다. 첨단분야에서 첨단을 달려갈 사람도 교육이고 뒤떨어진 낙오한 부분에서 낙오한 사람들 다시 교육해서 전체적으로 뒤처진 사람들의 직업능력 향상시키는 것도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함께 맞물려서 가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사모 : 박수)

"한미FTA? 지금까지 모든 개방 한국 다 성공"

성과가 모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직업알선하는 사람 훈련하는데 3년 걸리는데 남까지 해주는데 얼마나 걸리겠냐,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 문제가 있습니다. FTA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개방은 한국이 다 성공했습니다. 개방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명은 교류를 통해 개방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개방하고 교류하는 문명은 망한 문명도 있고 흥한 문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은 문명은 백퍼센트 다 망했습니다.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류하는 중에서 이길수도 있고 질수도 있는 것이지 교류조차 없으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방해서 이길거냐 질거냐는 그 민족의 역량입니다. 그 사회 축적된 문명의 수준이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역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험, 적어도 지난 2.30년동안의 개방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많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겼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도 얼마 없고 우리 거뜬히 감당해낼겁니다. 우리 한국의 서비스라든지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 주로 금융이라든지 물류보호 또는 투자.개발.컨설팅.법률.회계.디자인. 그밖에 기업들 활동하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서포터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은 적어도 미국 수준으로 끌고 올라가야 우리가 세계 1류가 될 수 있습니다.

(노사모 : 박수)

80%가 대학진학하는 나라에서는 특별히 이런 분야의 직업적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번 붙여보죠. 나는 틀림없이 이부분도 처음에는 외국기업들이 들어올거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금방 배워서 금방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가지게 될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서비스랑 조금 다른 점은 영어를 능통하게 해야한다는 것, 그 점은 약점이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능히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끊임없이 일자리를 늘리고 그렇게 경쟁해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중에서 빨간 불이 켜진 곳은 없습니다.

"성장 빨간불 안켜졌다. 세금 낮다. 국가부채 아주 낮다"

성장 빨간불 안켜졌습니다. 세금 낮습니다. 국민부담하는 보험료 포함해서도 낮고요. 국가부채 아주 낮습니다. 그냥 낮은 것도 아니고 절반입니다. 유럽의 절반 이하입니다. 세금도 국가 따라 다 다른데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낮아서 안될 것이 아주 낮은 것이 있습니다. 복지지출, 복지지출이 유럽 평균의 3분의1입니다. GOP대비 비용이 유럽 수준의 3분의 1이고 미국의 절반, 여기에서 지금 많은 문제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건강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될 때라야 사람이 마음도 피폐하지 않고 노동력도 피폐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고 그 사회의 소위 노동역량이라고 할까요, 사회생산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제 지금 우리 그 수준 이하의 팽개쳐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 근무기간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 있어서 교육훈련의 기회에서 배제되어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그날 먹고살기 급급한데 자기향상 위한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향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회 전체 생산력을 낮추는 것이고 국가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빨리 끌어올리도록 뒷받침해줘야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질병에 있어서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 개인의 기회가 다르죠. 질병 발병률도 다르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차이가 나는 것은 자라나는 젊은 아이들에게 기회가 불평등한 것이죠. 그래서 계급간 이동, 신분이 이동되는, 부모는 가난하지만 자식은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사라져가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 사회가 조금 성장해가다가 서버리는, 그때부터는 이 문제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국력이 소진되고 결국 반복이잖아요. 어쨌든 전 국민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도 갖추기 어려운데 훈련기회로부터 배제되어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에 무엇이 중요하냐 뭘 가지고 오늘 대화를 할 거냐, 오늘 제가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을 일반 국민이라고 하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지금 가장 절실하거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얘기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아픈 얘기를 해야하고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희망을 얘기해야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얘기는 전부 다 화제를 보십쇼. 사회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면 안 받아주거나 세금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세금 얘기로 바꿔버리는, 이게 제 고민입니다.

"부동산문제 때문에 요즘 힘들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386이 포위되어있다 이런 애기를 했는데 노사모도 포위되어있습니다. 이 나라 언론들에.

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 바로 안잡고 경제 바로 잡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하나 바로잡는 데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론조사 해보면 절반은 시원찮다, 절반은 잘못했다합니다. 부동산정책 세번씩 그 고생을 했는데 시원찮다 모자랐다 이런 인식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후에도 부동산 핵심적인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을 해나가는데 정부의 역량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졸이면서 해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이고 그래서 요새 힘듭니다. 힘들지만 오늘 여러분 얼굴 보고 여러분 저를 아주 마음놓고 격려해주겠다는 표정 보니까 기운 납니다

(노사모 : 함성.박수)

끝까지 한번 할랍니다.(다시 함성.박수). 개혁주체동력들이 여소야대에 골병들고 고생하고 그간에 취업구조 경쟁력(소음때문에 정확한 확인 안됨), 예를 들면 박철언씨 구속되고 난 후에 박철언씨 부인이 당선되고 그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대구지역 지지율은 항상 한 자리였습니다.

보궐선거만 하면 판판히 연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울하게도 막판되면 여당이 이반됩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여당이반되는데 여당이반 순서는 좀 다릅니다. 가족들 게이트 나와야 나오면 이제 여당 결정적으로 이반하고 이반하면서, 가는 순서가 있는데요. 한 고개, 두 고개, 세 고개(장내 폭소),

네 고개 넘어가는데 나도 비슷한 고개 앞에서 소림사 18관문 이런 거 보셨죠? 대통령이 자기 집에까지 가는데 통과의례 관문이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오른 쪽에서 화살이 나오고 어느 쪽에서는 뭐가 나오고 그걸 통과해야하는데 상처는 많이 났지만 다 통과할 겁니다.

(노사모 : 박수)

여러분이 포위에서 풀리는 날, 포위에서 풀리는 날, 임기 중에 여러분이 포위에서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나는 것이 마치 무슨 죄 지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것을 이기시고 그것을 감당하고 밀어붙일만한 힘이 생기고 저한테 조금 여유가 생기면 삼겹살 이 안에서 먹기로 하고,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런 날이 오지않으면 제 고향에 넓은 마당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가셔야하는데, 옛날에 우리 선거준비할 때 밤마다 새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합시다.(박수)

"나는 창의적인 대통령이라 자신한다"

저는 지금 창의적인 대통령이라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좀 매니아적 성격이 있기때문에 상당히 창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능력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마치 80년대 저항하던 시대 같은 심정으로 하는 것이 한가지가 있는데, 남 한대 때려놓고 왜 때립니까 하면 이 자식이 어따 대고 대드냐, 어 대꾸하네 하는데가 딱 한군데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언론들입니다. 지난 번 대선때는 우리가 그 엄청난 포격에도 견뎌냈 거든요. 우리는 게릴라전까지 전개해 이겨냈는데, 제가 지금 그걸 어떻게 다시 딛고 나가볼까 하는데 기회를 놓친 건지, 아니면 뭔가 그때와 같은 동력이 없는지 영감이 없는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적 의제가 올바르게 설정되야 국민들이 그 중요한 문제에 관심갖고 중요한 문제를 끌어나갈 텐데 전부 감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엉뚱한 얘기거든요. 세금 제일 낮게 내는 나라에서 감세얘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금 많아서 경제 안 풀리고 낭비가 많다고 얘기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논의가 정말 중요한 것을 올려놓고 중요한 것을 중요한 위칭에 올려놓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낮은 위치에 놓고 제대로 논의할 수 있고 논리갖고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저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열심히 모색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임기 끝나고도 손 놓지 않을 것입니다. 손 놓지 않고 사회적 공론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좀 성숙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복지후진국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선진국, 언론이 선진국, 세 가지 후진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