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김황식 안 자르면 불신임결의안 제출"
"KTX-인천공항 민영화도 다음 정부에게 넘겨라"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일 한일군사협정을 국회 몰래 체결하려 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김황식 국무총리를 해임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로 예방을 온 하금열 대통령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 이게 국무회의에서 저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것은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셔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간의 관계는 특수관계 아닌가. 한일간의 관계는 우리가 유일하게 침략을 받았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와 군사비밀협정을 맺으면서 전혀 국회에는 한줄 보고도 안하고, 내용에 들어가보면, 군사시설이라든가 군사비밀에 관해서 주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며 "우리 국방자료에 관해서 일본 자위대를 군이라고 볼 수 없는데, 군으로 인정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협정을 맺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하면서 즉석안건으로 올린다는 것은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인데, 국무위원들의 심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해임을 시키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결의안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대선이 불과 5개월 남짓 남았는데, 요즘에 큰 사람들이, KTX 민영화니, 인천공항 민영화니, 차기 전투기 구매니, 이런 큰 사업들이 너무 준비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여론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그렇고 큰 사업들은 더 이상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다음 정부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로 예방을 온 하금열 대통령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 이게 국무회의에서 저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것은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셔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간의 관계는 특수관계 아닌가. 한일간의 관계는 우리가 유일하게 침략을 받았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와 군사비밀협정을 맺으면서 전혀 국회에는 한줄 보고도 안하고, 내용에 들어가보면, 군사시설이라든가 군사비밀에 관해서 주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며 "우리 국방자료에 관해서 일본 자위대를 군이라고 볼 수 없는데, 군으로 인정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협정을 맺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하면서 즉석안건으로 올린다는 것은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인데, 국무위원들의 심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해임을 시키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결의안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대선이 불과 5개월 남짓 남았는데, 요즘에 큰 사람들이, KTX 민영화니, 인천공항 민영화니, 차기 전투기 구매니, 이런 큰 사업들이 너무 준비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여론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그렇고 큰 사업들은 더 이상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다음 정부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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