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기금 편법동원 말고 추경 편성하라"
"정부, 얼마 전까지는 경제 살아날 거라고 큰소리치더니"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5일 정부 운영기금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를 질타하며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실한 경기전망과 정책실패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반기에는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큰소리로 일갈해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직격탄을 받고 있다"며 최근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급기야는 코스피 지수가 다시 1,800선 아래로 떨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서는데 그 대책이 편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 2일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추경편성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증액방식으로 경기방어를 위한 정부지출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정부는 내년에는 반드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임기말 외형적 성과달성에만 급급해서 재정의 경기조정기능을 포기하는 직무유기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균형재정도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이 시점에는 내수를 진작시켜서 붕괴직전의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부문의 부진한 일자리 창출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재정지출을 늘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만 0-2세아까지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 지방보육지원책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또 각종 민생파탄으로 인해 중산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생계지원대책도 필요하다"며 추경편성을 포함해 내수진작,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실한 경기전망과 정책실패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반기에는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큰소리로 일갈해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직격탄을 받고 있다"며 최근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급기야는 코스피 지수가 다시 1,800선 아래로 떨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서는데 그 대책이 편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 2일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추경편성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증액방식으로 경기방어를 위한 정부지출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정부는 내년에는 반드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임기말 외형적 성과달성에만 급급해서 재정의 경기조정기능을 포기하는 직무유기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균형재정도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이 시점에는 내수를 진작시켜서 붕괴직전의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부문의 부진한 일자리 창출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재정지출을 늘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만 0-2세아까지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 지방보육지원책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또 각종 민생파탄으로 인해 중산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생계지원대책도 필요하다"며 추경편성을 포함해 내수진작,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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