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제2의 운요호 사건 획책하는가"
일본의 서해 이지스함 배치 계획 맹비난
앞서 30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기 위해 한국의 서해 쪽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가 있을 경우 '발사 지역의 주변 해역'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배치를 검토한다고 명기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남북한과 중국의 군사전략적 이해가 큰 서해이다. 또 이지스함의 매우 넓은 작전반경이나 호위를 위해 대규모 선단의 배치가 병행될 수밖에 없어 주변국의 경계심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핑계는 북한이지만 중국에 맞서 자위대의 활동반경을 키우겠다는 군사적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서해상에서 주변국가 간의 상호 견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또한 서해의 측량을 핑계로 군사충돌을 유발했던 조선말기 운요호 사건처럼 이지스함의 배치로 한반도를 새로운 동북아 갈등의 장으로 만들 것이 라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서해를 긴장과 갈등의 바다로 만들려는 일본의 이지스함 배치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군국주의적 준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한 "아울러 한일 간의 군사협정체결을 위한 논의가 이지스함 배치와 같은 일본의 행동을 유발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며 정부에 대해 거듭 한일 군사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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