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8일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의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의원이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씨(54)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지인인 유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책을 출간할 것을 알면서도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전 의원을 "거짓말 천재" 등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전 의원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회의원인 원고가 유씨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쓴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했을 뿐,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로써 전여옥 표절 재판은 2004년 전 의원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유씨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지 장장 8년만에 표절로 결론 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 대법원이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을 의식해 판결을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의원의 표절 논란은 8년 전인 지난 2004년 르포작가 유재순씨가 전 의원의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돼 지난 2007년 7월 1심 판결과 2010년 1월 2심 판결에서 법원은 모두 전 의원에 대해 표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4개월이나 걸린 셈.
한편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전 의원은 유재순씨로부터 수십억원대 역소송에 직면할 전망이다.
유재순씨는 지난 2010년 1월26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지금 피해 받은 게요, 엄청나거든요. 1차는 도작이고요. 2차는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3차로서는 경제적 피해고요, 4차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입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 5차 대법원 상고한 것에 대한 또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이에 '한 수억 이상 되겠군요'라고 묻자, 유 대표는 "그거 가지고는 제 정신적인 피해가 안 되겠죠"라고 말해 수십억원대 손배 청구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없다>는 발간 당시에 120만부가 팔렸던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전 의원은 막대한 인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의원은 총선전 공천 탈락이 확실시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박세일 교수의 '국민생각'으로 옮겨, 비례대표 1번을 받았으나 '국민생각'이 3% 득표에 실패해 의원직 확보에 실패했다. 전 의원은 결국 의원직 확보에도 실패하고 막대한 손배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한편 소설가 이외수씨는 전여옥 표절 판결과 관련, 트위터에 "글도둑은 밥도둑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라며 "그런데도 자신이 지도층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회를 넘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이라고 일갈했다.
뻔뻔한 인간에게 수여하는 노벨 뻔뻔상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가? 당장에 수상할 0순위가 전여옥 인데. 이여자는 염치도 모르고,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뇌의 부분이 없는 사이코페스 임이 분명하다. 뇌구조가 정상이라면, 일본에서 먹고 자는걸 해결 해준 유재순씨에게, 뒤통수에 칼 꽃는 짓을 할수 없었을탠데. 징그럽고 더러운년.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 판사님들이 <일본은 없다> 책 완독하고 판결내리려고... 그 동안 이 책 읽고 있었음...... 8년 동안....... 얼마 전에 다 읽었음........ 다른 업무들이 바쁘셔서? 철저히 읽느라고 하루에 한 문장씩만 읽으셨나? 난독증이라서?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숨을 쉬고 사냐? 자기 의원밷쥐 달고있는동안, 법원 판결도 최대한 늦게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하던데, 의원 떨어진지 한달만에 판결이 나온걸 보면, 이나라 법조계도 갈때까지 갔다. 8년씩이나 끌 상황 이었냐? 진즉 판결을 내렸으면, 유재순씨도 덜 시달렸을탠데, 정말 천문학적 액수를 벌금으로 내게해야지. 정신병자
전여오기가 비난받는 여러가지에 토를 달 생각은 없다. 허나 딱 하나만 짚어보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여야를 아우르는 모든 정치인등, 그 어떤 집단과 개인도 전여오기 만큼 박근혜에 대해서 가감없이 정확하게 말한 사람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전여오기의 대담성과 할 말 할 수있는 용기는 본 받아야한다.시체에 칼 꽂지 말아라.
전년옥이는 ㅋㅋㅋ 그 입질 잘못 놀리는 바람에 코가 꿰도 제대로 꿰었구나 그게 전년옥이의 한계다 아니 잡쥐과들의 한계는 요기까지쥐 아무리 잘난 척 떠들어 봤자 잡쥐과들의 미천은 한계가 있는 법 그래서 막말은 예사고 표절에 성폭행에 공횡령에 부정부패에 눈먼 쩐챙기기 각종 이권에 물불을 안가리고 또 돼먹지도 않게 앉을자리도 안보고 무조건 앉고 보는 잡쥐들
삼척동자도 다아는 뻔한 결론을 놓고 이눈치저눈치보다가 이제사 늑장판결한 대법원은 비록 늦었지만 유재순 씨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유재순 씨는 늑장판결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피해에 대하여 대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청구하고 소송비 국민모금에 나서라. 손해배상액은 전여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의 100배로 하라.
전여옥 이번에 제대로 걸렷군. 이년 수십억 한번에 내봐라. 한번에 거지 만들어주세요. 유재순씨. 역시 대단합니다. 조선일보도 수천억 한번 걸려야 하는데...외국선 언론사 오보관련 피해입으면 회사가 날라갑니다. 극도로 신중하게 기사를 쓰지요. 한국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선 언론개방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정부 입김이 못들어가니 정직한 보도가 되지요.
전여옥을 사랑하는 전사모나 애국충정들이 돈을 모아 보내주지않을까요?????? . . . 설마 쌩까겠어요????????? 애국충정들이 말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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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여옥의 유재순 씨 르포 표절 사건 판정은 대한민국 초중고등 국정교과서와 대학교재에 실려야 할 판례입니다. 전여옥 같은 베껴먹는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교훈 삼아 교과서에 실어야 합니다. 아비규환 같은 무질서와 권력남용이 판치는 오늘날 정의란 무엇인지 이번 사례로 분명히 자손만대에 알려야 합니다.
전여옥 명문대 출신이며 기자 출신에다가 해외 특파원 경력이 있고 숱한 언론에 글을 투고한 바 있고 국회의원 정당 대변인 출신. 자, 대법원 판결 이후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지침을 잘 숙지하고 있겠지? 한때 국민의 대표로 의원직에 앉아있었음에도 도리어 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핍박했으니 이제 당신의 행보를 주시하노라.
<부추연 성명서 : 민간인 사찰 잘했다> 지금 야당은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경사가 난 것처럼 날뛰고 있다. 민간인을 사찰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지겠지만 했다면 너무나 잘했다. 태극기를 짓밟고, 김일성 충성맹세를 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붉은 무리들이 자기 세상 만난 듯이 날뛰는데 어떻게 민간인 사찰을 안 하나?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면, 전여옥이 뭐라 합의를 애원하거나, 겁박해도 절대로 손해배상 청구 법적 소송은 취하해 주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솔깃한 제안해도 무시하시고 법대로 해결해 주세요. 이 시점에서 유재순 씨가 전여옥에게 수십 억, 수백 억을 요구한다 해도 저는 유재순 씨 편입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힘내세요.
유재순 씨, 한국, 일본에서 원본 출간하시면 꼭 사서 볼게요. 책표지에 "전여옥과 싸워 이긴 바로 그 화제의 책" "전여옥이 베낀 화제의 원작" 이렇게 밝혀 주세요. 꼭이요~ 이 땅에 남의 책 베껴먹고 사는 도둑놈들 코를 묵사발 만들고 출판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 주세요. 꼭이요~ 표절하면 끝장이란 걸 보여 주세요.
저녀옥보다도 대법원이 더 문제군요. 저 여자 국회의원 임기 끝나자 판결내리는군요. 그까짓 판결 - 판단하는데 몇달걸린다고 별 대단한 법리도 없는데 2년 4개월? 그러나 봉도사 판결은 번개불처럼... 대법원을 개혁해야 합니다. 공평성이 없는 법원 -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보수 대법관으로 가득차면? 대법원 무용론이 나올 겁니다. 웃기는거죠
일이 이리 된 이상 전여옥 씨 발뺌하긴 어렵겠죠? 외통수에 몰려 막장까지 갔으니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빌면 유재순 씨가 쪼매 봐주시려나? 그 동안 유재순 씨와 전여옥 표절 시비 관련 기사를 관심있게 보고 있었는데 속이 후련한 기사입니다. 첨부터 유재순 씨가 이기리라고 충분히 짐작은 헀지만요. 유재순 씨, 힘내세요.
에헤라디야, 경사로세. 손해배상 청구, 물론 당연히 해야 하구요. 그것보다 먼저 "일본은 없다" 출판 금지 조치부터 해야 되구요. 그리고 유재순 씨 원본을 다시 출판해야 합니다. 전여옥 씨 중앙 일간지에 그동안 국민을 우롱하고 유재순 씨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 깊이 사과하는 광고 내시구요. 물론 지 돈 내서 해야겠죠.
" 사필귀정 " / 남가일몽,/ 일장춘몽 이라 표절녀야 ,올라왔으니 이젠 내려 가야지. 이것이 인생사라네 유재순씨 그 동안 경제적, 심적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습니까? 지난 날의 그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거액 청구하세요 그 얼마나 악랄하고 비겁한 여자였습니까? 인간은 족적이 중요하죠. 우선 표절녀 재산부터 즉각 가압류하시길...
법관은 인류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라는데 어찌 어떤 법관이란 것들은 권력의 주구나 개로 비하 되는가? 돈과 권력의 비위를 맞춰주고 반대 급부나 빨아 먹는 기생충이 아니길 바라는데 현실은 어떠한가? 몇년 끌면서 단물 국개우원질 충분히 해 먹고 마감일 임박하니 판결한 꼴이 아닌가? 검사에게 청탁 전화질 했던 노구리는 탄핵 당해도 무효라며?
희소식 중의 희소식이다. 유재순 씨가 두려움에 잠도 못잤다던데... 손배소를 통해 표절 이득, 정신적 폐해 모두모두 받아내길... 이런 못된 년이 국회의원 끝까지 해먹고 총선까지 치르도독 재판 늘려잡은 법원이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사기꾼으로 국민을 모독한 이상, 세비와 연금 모두 환수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