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경실련의 동탄신도시 건설사 부당이득 공개와 관련, 이에 전폭적 지지를 표하며 “정부의 11.15 대책은 완전히 헛다리 짚었다는 증거”라고 정부를 맹성토했다.

심 의원은 “건설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서 거짓 신고하고 폭리를 취하는 행위, 이들의 폭리를 검증할 권한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고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준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먹이사슬을 가능하게 하는 선분양제도와 분양원가 비공개 제도가 도려내야할 환부”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용적률과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 부담금 국민세금 부담이란 것도 결국은 건설업체가 공기업의 이윤을 더 늘려주는 일이니 원인진단도 잘못했고 처방도 정반대로 내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내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아닌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의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면 건설재벌의 분양가 폭리를 뿌리 뽑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증 의무 미이행시 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에게 넘겨 고분양가 폭리의 먹잇감이 되게 하지 말고 환매조건의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정부가 직접 지어 반값 수준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뼈를 깍는 반성을 하고 아파트 고분양가와 폭리구조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여야 국회의원 74명과 함께 지난 5년동안 수도권 아파트 원가 허위 신고를 묵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로 이관,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