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부채, 2030년에 파탄 위기"
한은 "2030년에 GDP의 100% 돌파할 것"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중장기적으로 위험 수준까지 상승해 재정건전성 기반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박양수 부장 등 13명이 22일 발표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는 "2015년까지 정부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이겠지만 현재와 같은 부채 요인의 증가세면 2030년 100%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정부부채는 420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금융 위기 이전인 2007년 299조2천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4.0%로 전년(33.4%)보다 0.6%포인트 확대됐다. 총 부채를 추계인구(4천977만9천명)로 나누면 1인당 845만1천355원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부채요인들이 계속해 증가하면 정부 부채비율은 2030년 GDP 대비 106.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장성 지출이 증가하고 부실 공기업ㆍ저축은행 등 잠재적 채무와 함께 외국환평형기금과 같은 금융성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만 놓고 봐도 정부부채는 2030년 GDP대비 72.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 유지를 위한 정부부담은 2030년 GDP대비 2.61%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0.62%였다. 국민연금은 2030년까지 흑자가 유지된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2030년 GDP대비 0.1% 적자, 공무원 연금은 0.7% 적자를 기록한다.
공공의료보험 역시 정부부담이 2030년 2.16%로 지난해 대비 1.89% 상승할 전망이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지출은 2011년 3.14%에서 2030년 GDP대비 4.74%까지 확대된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지출 역시 2030년 0.51%로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뛴다.
이러한 사회보장서지출에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과 공기업 부문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까지 포함하면 2030년 정부부채는 76.0%로 예상된다.
여기에 외화자산 매입, 공공주택 공급지원 등 금융성 채무의 증가까지 포함하면 정부부채는 30%포인트가량 추가된다. 결국, 2030년에는 GDP 대비 106.0%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아직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GDP 대비 106.0%라는 수치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부채비율 상한선인 140~160%에는 30~50%가량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나랏빚이 상한선을 넘어가면 국가 자체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수치는 주요 재정위험국 수준이고 재정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해 재정건전성 기반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재정수지를 2030년까지 6.2%로 높이고 사회보장 제도의 구조개혁, 부동산 가격의 관리, 금융성 채무 증가 억제 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 박양수 부장 등 13명이 22일 발표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는 "2015년까지 정부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이겠지만 현재와 같은 부채 요인의 증가세면 2030년 100%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정부부채는 420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금융 위기 이전인 2007년 299조2천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4.0%로 전년(33.4%)보다 0.6%포인트 확대됐다. 총 부채를 추계인구(4천977만9천명)로 나누면 1인당 845만1천355원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부채요인들이 계속해 증가하면 정부 부채비율은 2030년 GDP 대비 106.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장성 지출이 증가하고 부실 공기업ㆍ저축은행 등 잠재적 채무와 함께 외국환평형기금과 같은 금융성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만 놓고 봐도 정부부채는 2030년 GDP대비 72.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 유지를 위한 정부부담은 2030년 GDP대비 2.61%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0.62%였다. 국민연금은 2030년까지 흑자가 유지된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2030년 GDP대비 0.1% 적자, 공무원 연금은 0.7% 적자를 기록한다.
공공의료보험 역시 정부부담이 2030년 2.16%로 지난해 대비 1.89% 상승할 전망이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지출은 2011년 3.14%에서 2030년 GDP대비 4.74%까지 확대된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지출 역시 2030년 0.51%로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뛴다.
이러한 사회보장서지출에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과 공기업 부문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까지 포함하면 2030년 정부부채는 76.0%로 예상된다.
여기에 외화자산 매입, 공공주택 공급지원 등 금융성 채무의 증가까지 포함하면 정부부채는 30%포인트가량 추가된다. 결국, 2030년에는 GDP 대비 106.0%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아직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GDP 대비 106.0%라는 수치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부채비율 상한선인 140~160%에는 30~50%가량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나랏빚이 상한선을 넘어가면 국가 자체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수치는 주요 재정위험국 수준이고 재정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해 재정건전성 기반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재정수지를 2030년까지 6.2%로 높이고 사회보장 제도의 구조개혁, 부동산 가격의 관리, 금융성 채무 증가 억제 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