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이동관, 허위사실 유포 말라"
"나라가 온통 닥치고 먹자판" 개탄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가 26일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혼란을 초래해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한 데 대해 미네르바 변론을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가 이 특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이동관 특보는 26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MB를 적극 감싸면서 "흔히 표현자유 후퇴를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미네르바 케이스만 해도 허위사실에 기반한 경제위기설을 유포하는 바람에 국가 신인도가 떨어졌고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제재가 정도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불가피하지 않았나"라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미네르바 구속을 정당화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에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동관 전 MB 대변인은 '미네르바(박대성)의 구속은 허위사실유포로 국가신인도의 추락과 사회혼란을 부추겼기 때문이었다'고 토로"라며 이 특보 발언을 거론한 뒤, "법원이 무죄판결한것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혼란을 부추긴 정황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이씨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가?"라고 질타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왕차관' 박영준 전 차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다이아몬드게이트를 거론하며 "있지도 않는 4억2천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속임수로 한탕 해먹은 X들이 '우리만 먹었느냐, 억울하다'고...나라가 온통 닥치고 먹자판, 저들보다 더 크게 해 먹는 X들이 수두룩하니...대통령직 도전자들은 이 '먹자공화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며 MB정권의 총체적 부패를 개탄하기도 했다.
이동관 특보는 26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MB를 적극 감싸면서 "흔히 표현자유 후퇴를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미네르바 케이스만 해도 허위사실에 기반한 경제위기설을 유포하는 바람에 국가 신인도가 떨어졌고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제재가 정도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불가피하지 않았나"라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미네르바 구속을 정당화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에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동관 전 MB 대변인은 '미네르바(박대성)의 구속은 허위사실유포로 국가신인도의 추락과 사회혼란을 부추겼기 때문이었다'고 토로"라며 이 특보 발언을 거론한 뒤, "법원이 무죄판결한것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혼란을 부추긴 정황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이씨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가?"라고 질타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왕차관' 박영준 전 차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다이아몬드게이트를 거론하며 "있지도 않는 4억2천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속임수로 한탕 해먹은 X들이 '우리만 먹었느냐, 억울하다'고...나라가 온통 닥치고 먹자판, 저들보다 더 크게 해 먹는 X들이 수두룩하니...대통령직 도전자들은 이 '먹자공화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며 MB정권의 총체적 부패를 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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