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MB집권후 3%대로 추락
747 공약 이행은커녕 국가경제 기반 약화
7%대 고도성장을 약속한 '747 공약'을 내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공약과는 정반대로 3%대로 추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수석연구위원, 조규림 연구원은 24일 <잠재성장률의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1989∼1997년 7.4%였던 잠재성장률이 1998∼2007년 4.7%로 낮아진 데 이어 2008∼2012년에는 3.8%를 기록하며 3%대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잠재성장률의 하락 원인으로 ▲투자 부진 ▲노동투입력 약화 ▲수출의 부가가치 파급 효과 하락 ▲내수부문의 취약 ▲신(新) 성장산업 출현 지연을 꼽았다.
MB 정권 출범후 70~80년년대식 수출 중심의 정책을 펼쳤으나, 저금리 고환율이라는 금융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치중한 결과 가뜩이나 취약했던 내수 기반이 더욱 붕괴되는 동시에 수출 투자도 미진해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의미다.
또한 1970∼1980년대 주력산업인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ㆍ조선 등이 아직도 주력산업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잠재성장률 급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 급락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빠르게 노쇠기로 접어들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적색 신호등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MB정권 4년동안 잠재성장률이 3%대로 추락한 것과 동시에 실질성장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MB 경제팀은 지금도 계속해 "747공약은 계속 유효하며 7% 고도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어 국민적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수석연구위원, 조규림 연구원은 24일 <잠재성장률의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1989∼1997년 7.4%였던 잠재성장률이 1998∼2007년 4.7%로 낮아진 데 이어 2008∼2012년에는 3.8%를 기록하며 3%대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잠재성장률의 하락 원인으로 ▲투자 부진 ▲노동투입력 약화 ▲수출의 부가가치 파급 효과 하락 ▲내수부문의 취약 ▲신(新) 성장산업 출현 지연을 꼽았다.
MB 정권 출범후 70~80년년대식 수출 중심의 정책을 펼쳤으나, 저금리 고환율이라는 금융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치중한 결과 가뜩이나 취약했던 내수 기반이 더욱 붕괴되는 동시에 수출 투자도 미진해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의미다.
또한 1970∼1980년대 주력산업인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ㆍ조선 등이 아직도 주력산업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잠재성장률 급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 급락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빠르게 노쇠기로 접어들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적색 신호등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MB정권 4년동안 잠재성장률이 3%대로 추락한 것과 동시에 실질성장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MB 경제팀은 지금도 계속해 "747공약은 계속 유효하며 7% 고도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어 국민적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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