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20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을 현재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해서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며 영세상인 세금 완화를 약속했다.

한명숙 대표는 부산·광주에 이어 이날 대전을 방문해 대전시당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절이 다가왔지만 영세상인들은 경기침체, 대형마트 확산으로 설 특수를 느끼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둘째는 중소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수수료 인하"라며 "어제 박근혜 대표가 수수료율을 1.5%를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민주통합당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수료률 인하를 제기했고 이미 여신금융업법과 관련법을 개정해 발의한 상태다. 한나라당도 저희가 추진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문제를 따라오고 있다"며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용섭 신임 정책위의장은 부연설명을 통해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영세개인사업자는 납세편의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데 기준금액을 2000년 이후 4800만원으로 동결해 실질적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물가상승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년중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영세상인에 크게 되움이 될 것이다. 주요선진국도 다 채택하고 있고, 우리 기준금액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설령 우리가 8000만원으로 올려도 선진국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 캐나다는 2억1천700만원, 독일은 9천800만원, 일본은 6억2천100만원, 스위스는 31억6천900만원, 영국 2억7천700만원"이라며 8천만원 선으로의 인상이 문제될 게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