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 시행에 관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연가투쟁을 경고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교원평가제 내년 3월부터 전면시행"

교육부는 1일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의 변경된 명칭)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 날 입법 예고안을 통해 내놓은 교원평가제 법안의 핵심은 ▲학교장, 교감, 동료,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 ▲각 시ㆍ도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의 교원평가 계획 수립과 실시 등이다.

교육부는 관련 입법안을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교원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7년도의 확대운영 결과와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에 별도로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 날 입법 예고안 발표에 앞선 지난 달 20일 교원평가제 명칭을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변경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시안에 따르면 오는 2007년 3월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 5백여 개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 교원평가를 전면 실시한다.

전교조 "22일 연가투쟁으로 저지"

이같은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강행 수순에 대해 전교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원평가제 실시 방침에 강력 반발, 수능 직후인 이번 달 22일 전국 규모의 대규모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전교조는 지난 달 20일 교원평가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 등 간부 3명의 구속사건과 관련해 ‘공안 탄압’ 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22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전교조 간 격렬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