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지방 홀대 심화"
이한구.심상정 "자금.인력.예산 수도권 집중현상 극심"
지역균형 발전 공약을 내세웠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자금.인력.예산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 R&D 예산 73.8% 수도권 배정, 인력 62%가 수도권에 집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은 1일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산업기술인력, 은행 대출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의 지방기업 홀대도 여전하다"면서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올해 국가 R&D 예산 4조8천억원 중 수도권과 대덕지역에 73.8%가 배정됐고 작년 말 현재 R&D와 기술 등을 담당하는 산업기술인력의 6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은행 대출 증가액의 70.4%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조달청의 조달사업도 수도권 업체의 비중이 참여정부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지난해 말 현재 각각 62.6%와 9.0%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65.2%와 9.1%로 증가했지만 충북, 전남, 충남, 대구, 울산 등 대부분 지역의 비중은 감소했다"면서 "외자유치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조성 자금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권 돈가뭄 부채질
역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비례대표)은 지방권에서 조성된 자금의 28%에 해당하는 1백30조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지방권의 ‘돈가뭄’을 부채질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헤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자금의 수도권행에 따른 지방 빈곤화를 질타했다.
심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금융기관의 총 수신은 1천2백48조원으로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 4백68조원 중 대출된 3백38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1백29조원이 역외, 즉 수도권으로 유출돼 지방의 '돈 가뭄'을 부채질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해치고 있다"며 이는 지역에서 조성된 총 자금(총 수신) 4백68조1천억원의 27.6%에 달하는 규모가 역외지역인 수도권으로 유출됐다는 것으로 지방경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역외유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으로 총수신 45조2천억원 중 총여신 27조9천억원을 제외한 17조3천억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됐고, 뒤이어 부산 15조6천억원, 대구 14조1천억원, 전북과 전남 각각 11조5천억원, 대전 11조3천억원, 강원 9조3천억원, 경남 8조2천억원 순이었다”며 “자금의 역외유출 뿐만 아니라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 자체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서울, 경기, 인천에 총 수신의 62.5%인 7백80조1천억원이 몰려 있고 지방은 겨우 37.5%인 4백68조1천억원에 머물렀다”고 설명햇다.
심 의원은 “여신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여 수도권이 5백70조5천억원으로 총 여신의 62.8%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은 3백38조1천억원으로 총 여신의 37.2%에 그쳤다”며 “이러한 자금의 불균형 분포야 말로 국가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지방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유는 정부가 공적자금 1백68조를 투입해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대마불사’ 원칙을 견지해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부실 금융기관들은 회생시키면서도, 부실정도가 약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방의 서민금융기관들은 퇴출시킨 데 있다”며 “그 결과 현재 지방금융을 담당하는 우체국 예금․보험과 자산운용사(투신사)는 대출기능이 없어 역외유출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형 금융기관 내에서도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대출을 집중시켜 역외유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돈 균형 없는 지역균형 발전은 허구이며. 금융기관과 금융자산, 자금운영의 수도권 집중은 부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부르고 경제의 불균형성 증가, 수도권 주거문제 악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 임대료 증가, 이윤률 하락에 다른 투자감소, 성장잠재력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따라서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위원회 설치,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혁신 클러스트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돈 균형’에 실패해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우체국 자금 일부의 지방환원 의무화 ▲자산운용사의 지방기업 회사채 매입 의무 부과 ▲한국판 ‘지역재투자법’ 제정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 ▲1도1은행 원칙 수립 ▲이자제한법 제정 등 지방금융과 서민금융을 살리고 서민경제와 지방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 ‘돈 균형’을 회복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 R&D 예산 73.8% 수도권 배정, 인력 62%가 수도권에 집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은 1일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산업기술인력, 은행 대출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의 지방기업 홀대도 여전하다"면서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올해 국가 R&D 예산 4조8천억원 중 수도권과 대덕지역에 73.8%가 배정됐고 작년 말 현재 R&D와 기술 등을 담당하는 산업기술인력의 6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은행 대출 증가액의 70.4%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조달청의 조달사업도 수도권 업체의 비중이 참여정부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지난해 말 현재 각각 62.6%와 9.0%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65.2%와 9.1%로 증가했지만 충북, 전남, 충남, 대구, 울산 등 대부분 지역의 비중은 감소했다"면서 "외자유치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조성 자금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권 돈가뭄 부채질
역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비례대표)은 지방권에서 조성된 자금의 28%에 해당하는 1백30조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지방권의 ‘돈가뭄’을 부채질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헤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자금의 수도권행에 따른 지방 빈곤화를 질타했다.
심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금융기관의 총 수신은 1천2백48조원으로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 4백68조원 중 대출된 3백38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1백29조원이 역외, 즉 수도권으로 유출돼 지방의 '돈 가뭄'을 부채질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해치고 있다"며 이는 지역에서 조성된 총 자금(총 수신) 4백68조1천억원의 27.6%에 달하는 규모가 역외지역인 수도권으로 유출됐다는 것으로 지방경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역외유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으로 총수신 45조2천억원 중 총여신 27조9천억원을 제외한 17조3천억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됐고, 뒤이어 부산 15조6천억원, 대구 14조1천억원, 전북과 전남 각각 11조5천억원, 대전 11조3천억원, 강원 9조3천억원, 경남 8조2천억원 순이었다”며 “자금의 역외유출 뿐만 아니라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 자체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서울, 경기, 인천에 총 수신의 62.5%인 7백80조1천억원이 몰려 있고 지방은 겨우 37.5%인 4백68조1천억원에 머물렀다”고 설명햇다.
심 의원은 “여신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여 수도권이 5백70조5천억원으로 총 여신의 62.8%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은 3백38조1천억원으로 총 여신의 37.2%에 그쳤다”며 “이러한 자금의 불균형 분포야 말로 국가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지방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유는 정부가 공적자금 1백68조를 투입해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대마불사’ 원칙을 견지해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부실 금융기관들은 회생시키면서도, 부실정도가 약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방의 서민금융기관들은 퇴출시킨 데 있다”며 “그 결과 현재 지방금융을 담당하는 우체국 예금․보험과 자산운용사(투신사)는 대출기능이 없어 역외유출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형 금융기관 내에서도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대출을 집중시켜 역외유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돈 균형 없는 지역균형 발전은 허구이며. 금융기관과 금융자산, 자금운영의 수도권 집중은 부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부르고 경제의 불균형성 증가, 수도권 주거문제 악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 임대료 증가, 이윤률 하락에 다른 투자감소, 성장잠재력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따라서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위원회 설치,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혁신 클러스트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돈 균형’에 실패해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우체국 자금 일부의 지방환원 의무화 ▲자산운용사의 지방기업 회사채 매입 의무 부과 ▲한국판 ‘지역재투자법’ 제정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 ▲1도1은행 원칙 수립 ▲이자제한법 제정 등 지방금융과 서민금융을 살리고 서민경제와 지방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 ‘돈 균형’을 회복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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