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MB가 보건복지 공약 완료? 낙제점"
"MB공약 81%가 사실상 낙제점, 시장주의 정책 편 결과"
보건복지부가 MB의 보건복지 공약을 대부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경실련이 조목조목 비판을 가하며 사실상 '낙제점'을 부과했다.
경실련은 6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12명으로 정책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한 MB정부 집권 4년간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포함한 정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MB정부의 보건복지 관련 18대 국정과제와 하위 실천과제인 84개의 세부과제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복지부가 자체 평가를 통해 '완료'했다는 41개의 과제와 '이행중'이라고 밝힌 43개의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고,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은 16개(19%)에 불과했다. 성과가 미달인 C등급은 44개(52%)로 절반이 넘었고, 사업이 매우 부진하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낙제수준 D등급도 24개(29%)나 됐다.
경실련은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의 81%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 혹은 혹은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사실상 낙제점을 매겼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 도덕적 해이 방지>,<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확대>,<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검토>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저출산고령화대책>,<고용 복지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 12개에 대해 낙제점인 D등급을 매겼다.
또한 복지부가 ‘이행중’이라고 주장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망 구축>,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 및 바우처 신설>,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체계 개선><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의료급여 확대 및 관리운영 체계 강화>, <국공립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대상자 확대> 등 12개에 대해서도 D등급을 매겼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미래 비전과 철학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경제지표에 얽매여 있고 보건복지에 대한 공공성 확보 측면보다는 시장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오히려 역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보건복지의 시장화 전략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보건복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6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12명으로 정책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한 MB정부 집권 4년간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포함한 정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MB정부의 보건복지 관련 18대 국정과제와 하위 실천과제인 84개의 세부과제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복지부가 자체 평가를 통해 '완료'했다는 41개의 과제와 '이행중'이라고 밝힌 43개의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고,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은 16개(19%)에 불과했다. 성과가 미달인 C등급은 44개(52%)로 절반이 넘었고, 사업이 매우 부진하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낙제수준 D등급도 24개(29%)나 됐다.
경실련은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의 81%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 혹은 혹은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사실상 낙제점을 매겼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 도덕적 해이 방지>,<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확대>,<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검토>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저출산고령화대책>,<고용 복지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 12개에 대해 낙제점인 D등급을 매겼다.
또한 복지부가 ‘이행중’이라고 주장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망 구축>,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 및 바우처 신설>,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체계 개선><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의료급여 확대 및 관리운영 체계 강화>, <국공립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대상자 확대> 등 12개에 대해서도 D등급을 매겼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미래 비전과 철학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경제지표에 얽매여 있고 보건복지에 대한 공공성 확보 측면보다는 시장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오히려 역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보건복지의 시장화 전략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보건복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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