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예산 차질없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라"
내년도 예산도 4.5% 고성장 전제해 편성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예산국회 시기가 왔는데 어렵게 힘을 모아 만든 예산이 차질없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확고한 소신을 갖고 충분히 설명을 해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예산안은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326조1천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교육 예산이 올해 대비 가장 높은 9.3% 증가율을 보였고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692조원으로 6.4% 늘었다. 지난해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증액폭으로는 가장 크다. 이밖에 외교통일(8.1%), 연구개발(7.3%), 공공질서안전(6.5%), 환경(6.3%), 국방(5.6%) 분야 예산이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차기정부에 나라 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며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면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는 늘리고 맞춤형 복지를 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예산안 편성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5% 안팎의 고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란 가정에 따른 것으로, 벌써부터 정부 계획이 지나친 낙관론에 바탕을 두면서 내년에도 또다시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확고한 소신을 갖고 충분히 설명을 해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예산안은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326조1천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교육 예산이 올해 대비 가장 높은 9.3% 증가율을 보였고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692조원으로 6.4% 늘었다. 지난해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증액폭으로는 가장 크다. 이밖에 외교통일(8.1%), 연구개발(7.3%), 공공질서안전(6.5%), 환경(6.3%), 국방(5.6%) 분야 예산이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차기정부에 나라 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며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면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는 늘리고 맞춤형 복지를 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예산안 편성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5% 안팎의 고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란 가정에 따른 것으로, 벌써부터 정부 계획이 지나친 낙관론에 바탕을 두면서 내년에도 또다시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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