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통일비용을 줄이고 남북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잉 외환보유고를 활용, 남북협력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북아개발은행 등 다자간 지원체제 설립에도 적극 나서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비례대표)는 27일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줄이고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남북협력은행의 설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는데, 최근 과잉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남북협력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잉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남북개발은행을 설립하면 남북간 긴장완화와 함께 환율하락 압박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경협이 대규모 투자사업,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인력교육사업 등 북한기술협력사업이 확대되면 금융수요 분야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 산업·경제개발사업 선도 및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할 남북협력은행 모태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서 민족공동체 회복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고 있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 시 개발협력 지원 등 대북거래를 종합 지원하는 구실을 하는 기관이므로 남북협력은행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남북간 개발협력 지원 본격화에 대비하여 수출입은행이 개도국 지원경험,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심사 능력 및 관리경험 등을 대북 지원사업의 심사·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남북협력은행 설립 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우리 정부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동북아개발은행 등 다자간 지원체제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북핵문제로 남북경협이 일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남북간 경제교류의 증대라는 큰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며 수출입은행이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수출입은행, 대기업 지원 83.3% 반면 중소기업 16.7% 불과

한편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3조8,189억원으로 전체 22조9천80억원의 16.7%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의 금융지원은 19조8백91억원으로 전체의 83.3%에 달했다”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대출만을 놓고 볼 때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3조4천1백8억원으로 전체 대출 12조4천9백23억원의 27.3%에 머물렀으며 대기업의 대출규모는 9조8백15억원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보증규모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보증이 10조76억원으로 전체 보증규모 10조4천1백57억원의 96.1%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의 보증규모는 4천81억원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금융지원규모 22조9천80억원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3조8천1백89억원으로 16.7%인 반면 전체의 83.3%인 19조8백91억원이 대기업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며 “바젤Ⅱ의 실시와 보증제도 축소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 금융지원에서도 중소기업이 소외되서는 안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 개선을 포함한 수출입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또 이날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감위 상임위원이었던 양천식 행장에 대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인정을 승인한 인사가 국책은행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질타하는 한편 “재무조작에 기반한 매각 작업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매각함에 따라 막대한 국부손실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당시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이 이 과정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