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종료돼 정부가 목표한 연내타결이 사실상 힘들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美,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강력 거부

27일 통상교섭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동차, 섬유, 농산물 등 양국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며 성과를 올리는 데 실패했다.

특히 우리측의 주요 현안으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상 반드시 연내에 일정수준 이상의 합의를 이뤄야 하는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양국간 협상결과에 대한 대 국민 설득력에서 문제를 안게됐다.

이같은 협상 진전에 따라 양국 대표들은 6차 협상 시기를 놓고 논의를 벌이는 등 연내에 다섯차례 협상을 통해 FTA 협상을 타결한다는 양국의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었으며, 내년에 1∼2차례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하는 등 향후 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대 현안인 상품.무역 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이 1천여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면서, 공산품.농산물.섬유 등 3대 분야의 모든 한국산 물품에 대해 ‘관세철폐 유예’를 적용하지 않고 ‘늦어도 10년내에’ 시장을 완전개방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는 향후 협상에 다소 긍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5, 6차 협상에 맞춰 자동차와 픽업트럭 등 한국측의 전략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재수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며,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2백84개 민간품목 중 50여개를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시킨 한국측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은데다 섬유 분야에서도 원산지 규정을 놓고 한국의 제안 수용을 거부해 양국간 팽팽한 밀고 당기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계절관세를 도입키로 양국이 합의한데다 미국이 쌀시장 개방 문제를 ‘요구사항’에서 제외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양국은 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릴 5차 협상에서 ‘상품.농산물.섬유’ 등 3대 분야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대타협을 통해 협상 타결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양국의 향후 전략과 협상 과정에 관심이 집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