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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北 금융자산 동결 제재 발동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따라 자산봉쇄 및 환.송금 정지

스위스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금융 자산의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제재 조치를 26일부터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캐비어, 와인 등 주류, 담배, 향수, 고급 의류 등 수출 금지

26일 <AFP통신> <요미우리(讀賣)신문>등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의 공식성명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는 ‘북한의 개인·기업·기관이 가진 금융·경제 자산의 봉쇄와 환금·송금 등의 정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정부가 작성한 사치품 수출금지목록에 따라 캐비어, 와인, 고급자동차, 시계 등의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조치가 26일부터 발동된다.

이와 관련, 스위스 연방 경제부의 오스마 비스 수출입 통제 및 제재 담당관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사치품 목록을 발표하기 전까지 연방내각에서 잠정적으로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수출을 금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대북수출금지 사치품 목록으로 "캐비어, 와인 등 주류, 담배, 향수, 고급 의류, 고급 카펫, 모피, 다이아몬드, 전자제품, 고급 자동차, 시계, 고급 음향 기기, 예술품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비스 담당관은 "민간용과 대량살상무기제작용으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으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계제작 공구 등이 포함된다"며 "작년 대북 사치품 수출량은 23만7천달러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스위스는 북한에 매우 중요한 기계제작 공구 수출국가이지만 이런 공구들이 북한의 핵개발에 쓰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수출을 금했다"며 "이중용도 품목의 경우 지난 8년간 대북수출량이 39만5천달러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스위스 정부가 신속한 제재착수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도 제재가 신속하게 적용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며 ”(스위스가 지난 95년부터 실시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위원회가 제재대상 인물과 단체 등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언론들은 미국 정보기관의 자료를 인용,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총액 40억 달러를 스위스의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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