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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실상 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초주민들, 서초구청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추진

행정안전부가 31일 서울 서초구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초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날 서초구의 피해액이 95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재정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울 서초구의 경우 피해액이 95억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는 것.

서초구는 이번 폭우로 17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으며 주택 2천76가구를 포함해 5만㎡가 침수되는 등 1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돼, 서초구는 사실상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된 셈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면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국비가 보조된다.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14일간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이후 중앙합동조사단에서 7일 이내 검증 조사를 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산사태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서초주민들은 이와 별도로 서초구청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서초구를 당황케 하고 있다.
김혜영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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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0 0
    대주청(대단한주민)

    인강아파트 지하침수로 발전기를 동원하여 배수펌프작업중 식사를 하고 있는데 통로가 비좁아선지 아파트 주민인 한 여자가 식사중인 반찬위를 넘어서 지나가자 봉사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 짐승만도 못해져가는 것만 같아 참 씁슬합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기본메너인데...

  • 2 1
    공평사회無

    표심이 무서운 동네구나
    가난한 서민은 밥 한끼도 먹이기 싫어서 투표하자고 난리부르스추고.
    부자동네는...국세까지 퍼부어 가면서.
    하기사 그래야 난개발한 mb 와 오세훈. 지역구 국회의원 그런놈들이 원망 안사지...
    힘없는 약자는 맘데로 건드려도 괸찮고...
    4대강 개발로 농사 망친곳은 보상하나?
    무슨돈으로?
    그래서 인천공항 매각을 서두르나?

  • 4 1
    ㅋㅋㅋ

    원래, 돈 있는 자들은 자신의 돈으로 이런거 잘 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자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부자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같은 서민은 아무리, 구청에 항의를 해도, 눈하나 까딱 안합니다. 왜? 우린 가난하니까요....부자님들이 고급차 끌고가서, 항의하면, 구청장이 나와서 바로 처리해 주겠죠.

  • 21 1
    부자들만 재난?

    이러고도 또 찍어주는 가난뱅이들~!
    재산이 가난하면, 두뇌라도 부자여야 하거늘.....
    재산, 두되가 다 가난하니, 손발이 고생해야쥐~!
    그래도 선거질 똑바로 못하니???

  • 7 1
    KBS는 친일방송

    부자들만 모인 서초구에 특별재난지역선포?
    꼭 해라 다른 지역구및 타 지방에서 보고 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자.....

  • 7 0
    오잔디

    강남 집값이 떨어질까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는 데 반발하는 집주인과 부동산 소유자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대책 시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아파트 70%는 거품

  • 6 1
    포퓰리즘 짱

    대한민국 최상위 레벨 재정자립도 갑빠가 잇지 이정도로 특별재난구역 선포라 어이가 없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과연 천재인지 서초구청,서울시 방재대책의 수해관리 산관리 부실은 없엇는지

  • 7 1
    Mad Bull

    예전에 반포 수해 시 라면과 담욜 나눠줬는데...이 걸 어데다 쓰는거냐며....수위 아저씨들에게 다시 드려......서초구 구호 물품은 블랙신라면에 루이비똥 담요로 줘야 쫌 먹힌다....이 ㅂ ㅅ 섀끼덜아....

  • 14 1
    ㅋㅋㅋㅋ

    서초구
    살림규모 5000억원
    재정자립도 1위
    무상지원이라니 세상에나

  • 11 1
    떨어진땅값도 보전？

    현 정권의 사치층에 대한 기세는
    앞으로 사치층이 보유한 집값이 곤두박질 쳐도
    그것도 보상해 줄 기세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 13 1
    쓰벌노무쉐이키덜

    난개발로 수억대 이득은 지들이 보고
    복구비는 국고로 충당한다고 ?
    이게 말이 되?

  • 7 1
    아카폴코

    반드시 지정해라....다른 지역구 및 지방 사람들 보고있다...
    한번 어떻게 진행되나 보자...

  • 9 1
    손해전가 불가하다

    난개발 찬성한 놈들이 책임져라.
    서초구민들 중 개발에 찬성한 놈들이 돈 내라.
    국고는 절대 안 된다.

  • 6 1
    박박

    개젓같은 새.끼들. 또 비온단다.

  • 7 0
    점답

    선행은 모래위에 써지고 악행은 바위에 세겨진다.

  • 15 1
    따져보자

    강북 사람들아, 이래도 강남을 우대하고 강북을 홀대하는 딴나라당을 지지할래?

  • 21 1
    mb유감

    바로 이런것이 포플리즘이란단 개 잡놈들아
    왜 조중동은 입 다물고 있냐
    왜 오세훈이는 입닫고 있냐
    왜 조감제는 입닫고 있냐
    왜 한기총은 입닫고 있냐
    왜 한나라당은 입닫고 있냐
    부자놈들 무상 급식 하지 말자며 이건희 손자 무상 급식 안된다며
    그런데 왜 특혜성 포플리즘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하냐 세금이 남아도냐
    한입가지고 두말 하는 나쁜 정권이다

  • 17 2
    mb유감

    미친강남 3구 대통령과 시장이니 오죽 하겠는가
    이놈들 바로 옆에 있는 구룡 마을은 무허가 지역이라고 인력 투입도 안하고 우면산 주위는 공무원들 대거 투입해서 밤샘 작업까지 하고 특별 재난 구역 지정까지 이게 도대체 공정 사회 ?정부가 왜 필요한가 없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 13 1
    645

    우면산이나 집짓고 사유지 하고 재산권 행사하던
    땅투기 하던곳이 초토화되었지
    나같은 저런게 안해준데
    사유지 보상해주고 무허가 라고 안해주고
    둘다

  • 13 1
    더러운세상

    이나라 정치는 부자만 더 잘살게 하는 정치
    서민들 다음 총선 대선 똑바로 투표합시다

  • 18 1
    에이개새기들

    진찌 권력도 돈도 없는 서민들 너무도 서럽다 이런 가사 보면......

  • 14 1
    아주도둑놈들이네

    잘대반대디 있는것들 놈들 끼리 다 해먹으라고 맹박이를 뽑아 준즐 아냐....왜 니들 마음데로 ......부자들은 가만 놔둬도 살아간다....

  • 40 5
    관람객

    피해액으로 결정한다?
    법이 그렇다면 그런거지만 이치에는 맞지 않는것 같네요.
    부잣집은 뒷겯에 헛간이 피해를 입어도 수천 수억일테고
    가난한집은 집이 통채로 쓸려가도 돈으로야 얼마 되겠습니까?

  • 31 1
    말이 필요없다

    쥐색히와 쥐떼들 전부 단두대에 올려야 한다. 우면산에 묘비명을 만들자.
    "여기 탐욕과 개독의 환상에 빠져 짐승만도 못한 쥣만 하고 국민들의 손에 명을 다한
    친일친미개독갱상뉴떠라이들을 싸그리 묻음으로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시금석이 되리라"

  • 51 1
    k920321

    그동네 사시는분들 대부분 통장에 주식도있고 현금도 갖고있어요. 현재수입도 빵빵 하구요!! 논산에 빛내어 하우스 농사하시다 4대강땜에 침수피해당하신분, 동두천에서 완전히 물에 잠겨버린 영세가게하시던 분들, 이분들은 어떻하죠??????

  • 43 1
    무주택자

    강남이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정도로 후진 지역이구나. 이런데가 집값 비싸다는 게 말이 되나? 현재 집값의 1/10 정도는 내려가야 할 듯.

  • 35 1
    이탈한 수구층

    이래도 저래도 욕 먹는 거
    확실히 지지층이나 챙기고 가자는 속셈

    결론적으로 이탈한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효과는 있겠군

  • 32 1
    신뢰잃으면형평성도失

    신뢰와 공정성을 잃은 정부는
    그 나약하고 겨우 지탱하는 정권을 그나마 유지하려
    안달나 있는 조급증 때문에
    원칙 없이 후하기 마련이다

    신뢰와 진정성을 잃으면, 형평성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을
    국민은 목격하고 있다.
    그 때 그 때마다 원칙없는 시혜성 세금낭비가 줄줄이 일어날 거다

  • 25 1
    기준도원칙도 없다

    뭐만 터지면 공청회든 회의나 토론 등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정권 지지율 내려갈까봐 정당한 비판도 수용할 겨를도 안갖고
    인기영합성 집행부터한다.
    이게 진정한 포퓰리즘 아니던가？

    상대가 누군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패배한 천안함의 사망자엔
    최고예우 충무무공훈장과 평균 7억원보상, 특진 내리지만
    같은 사안임에도 생존자에겐 아무것도 없다.

  • 16 1
    후징국

    후징국의 신자유주의
    그래 니들 돈 많은 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번 태풍에 서초구 강남구가 전멸 되기를...

  • 12 1
    돈쥐돈박돈봉투쥐랄

    북한은돈먹는하마/
    강부자 토건족 딴날당 검새
    .쥐새퀴들이 강도질해 먹은 세금 다 토해내면 통일비용 마련된다 18놈아!

  • 41 2
    강남정부

    부자는 이래도 저래도 살고
    서민은 이래도 저래도 죽게 만드는 나라.
    서민을 좌빨로 만드는 쥐빨들.
    좌빨생산은 쥐빨이 한다.

  • 61 1
    멸쥐

    농민들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서초주민 피해는 부자동네니까 금방 재난지역 선포해주고
    참 재산도 있어야 살펴주는구나 울나라 정권은...강부자 정권이니까

  • 5 17
    북한은돈먹는하마

    북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복구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세금낼 돈도 없는 놈들이 통일떠드는거 보면 정말 귓방망이 한대 갈기고 싶다
    세금낼 준비나 하고 통일 떠들어라
    18놈들아

  • 49 1
    1212

    역시 서초구민들은
    자기덜의 게급적이익으로
    투표한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구나
    근데
    6억도 못가진 없는서민치덜이
    왜 부자당을 지지하는 지
    기묘하구나
    정말 미?나

  • 53 2
    이메 무신 나라냐

    정말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구나..
    정말로.. 개판인 나라구나..
    서초구가 무슨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구냐..
    못사는 사람들이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젠장할 나라..
    맹박이 정권에서만 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나라가 망해간다...헐...

  • 40 2
    헐~

    그러게..부자는 급식 안해도 되니까 그돈으로 가난한 아이들 밥먹이자며.
    부자들은 구호안해줘도 되잖아 이 5세 지진아색희야

  • 62 1
    복구비용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앞장서서 반대하던 서초구 부자들...그렇다면 복구비용지원하는 것도....소득 수준에 맞게 소득 하위계층부터 먼저, 그리고 차등지원하는 게 맞겠군...그치? 왜나라당 논리에 부화뇌동했던 부자들아~

  • 87 1
    흐흐흐

    국비 최대 90%라?
    결국 서민들 세금으로 부자들 보태 준다는 말이군..
    무료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부자들이 공짜 점심 먹는 것 때문이라며?
    부자들에게 점심값은 안되고.. 천억대 보상은 괜찮다??
    이 넘들 완전 사기꾼이여..

  • 46 1
    한나라당 진익철

    진익철 서초구청장...대략 난감해졌겠네...왜나라당한테 지원사격 좀 더 열심히 해달라고 허지...인재 아닌 천재로 호도해서 위기를 빠져나갈 생각뿐이잖어...소송에서 쓴 맛을 좀 보고 나서 정신을 차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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