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법', '북한인권법', '미디어렙법', '집시법 개정안' 등 문제 법안들을 대거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8월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정면격돌을 예고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1일, 새 지도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주요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며 "고위당정회의는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들이 거의 다 출석하기로 했고, 청와대 실장을 비롯한 수석들 대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참석인원이 50여명이 된다"고 매머드 당정청 회의 개최를 밝혔다.
문제는 당정청이 이미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및 안건 22개를 이미 선정했으며, 여기에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영리병원법을 비롯해 북한과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법, 그리고 종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미디어렙법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최근 보수신문들이 연일 지원사격을 때리고 기획재정부 등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루는 영리병원법 관련법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외국의료기관설립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3개다. 정부는 레임덕이 더 걸리기 전에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세칭 미디어렙법도 반드시 통과시키고, 북한과 민주당이 강력반대하는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목록에 집어넣었다.
이밖에 해군·공군의 강력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군조직법 등 군개혁 관련 5개 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고, 한미FTA 비준안도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헌재로부터 야간옥외집회 금지가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야간 시간대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과, 최근 경제5단체가 홍준표 대표를 만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허용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 개회를 합의하면서 민생법안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등 주요 민생현안은 제외된 반면, 민주당이 'MB 악법'이라 규정한 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벌써부터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낳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열지 않아도 되는 8월 임시국회 개최를 털컥 합의해준 김진표 원내대표의 아마추어적 실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천정배 최고위원 등 일각에서는 민생안건이 소외되고 MB악법만 처리하려는 8월 임시국회는 지금이라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8월 임시국회를 날치기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생문제는 안중에도 없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한 뒤, "이런 태도라면 민주당이 8월 국회를 열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이콧을 주장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최근 박희태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아무래도 8월 달에는 의장님이 좀 결심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좀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 처리 불사 방침을 시사한 바 있어, 한나라당이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면서까지 문제 법안들을 강행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당 지도부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 쇄신파 등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영리병원법 등 국민적 저항이 큰 사안을 밀어붙일 경우 내년 총선에서 더욱 궤멸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어 과연 이들 법안의 일방처리가 가능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어쩔수 없다. 쟤네들, 국민의 약점을 완전히 파악했다. 다른 나라라면 폭동으로 나라가 뒤집어질 상황이 겹겹이 일어나도 이나라 국민은 꿈쩍도 하지 않거든. 무슨 짓을 해도 들고 일어날줄 모르는 국민. 선거때 두고 보자....젠장, 두고 보자는 놈 하나도 무섭지 않다. 자업자득이다. 病身은 病身 대접 받는 수밖에 없어.
지렁이도 밝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죠. 그런데 영리병원 통과가 바로 목전에 와있는데도 우리들은 어쩌면 이리도 조용할 수 있을까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일까요. 스테판 에셀이 쓴 '분노하라'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진정 행복하려면 제때에 분노할 줄 알라"
그러게 민주당아 야당성을 살려서 강하게 나가라고 했제....그런데 반값등록금 한진중공업 사테등에는 등한시 하고 손학규는 중국으로 일본으로 돌아 댕기더니 잘알 한다....목소리한번 강하게 내지 못하고 뭔 눈치들은 그리도 보는지....왜 니들이 뒷구녕으로 뇌물 많이 받아 처먹었냐 검찰 눈치 보는라 꼼작도 못하는 한나라당 이중대 민주당아
권력자들은 범법을 밥먹듯하고 국민들은 법위반한면 가혹하게 (유모차부대에게도 마구기소)법적용하면서 법을 만드는것도 사회적합의과정을 생략하고 지들입맛에 맞는것은 폭력을 써가면서 만들면서 그법을 지키라고 하는거냐?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리지 요즘 하는짓거릴 보면 혁명을 재촉하는거 같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