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보증도 수도권 편중
심상정 의원 “신보·기보 대출보증 수도권 편중 현상 갈수록 심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은 오히려 수도권 편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와 기보 보증잔액 수도권 비중 56.7%, 52.7% 달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보의 총보증잔액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말 기준으로 56.7%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기보가 공급한 보증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말 52.7%로 3년 연속 절반을 넘었다고 지적하고, 신보와 기보가 수도편 편중현상의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잔액 현황 조사 결과 2005년 총 보증액 11조3천41억 중 서울 2조6천6백49억(23.6%), 인천․경기 3조2천8백94억(29.1%)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2.7%로 나타났다며, 이는 2003년 53.2%, 2004년 54.1%에 이어 3년 내내 수도권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2005년 현재 지방권은 부산․경남․울산 2조6백79억(18.3%), 대구․경북 1조9백98억(9.7%), 광주․전남 5천3백55억(4.7%), 전북 (2.4%), 대전․충남 7천8백41억(6.5%), 충북 3천5백3억(3.1%), 강원 2천2백55억(2.0%), 제주 1백17억(0.1%) 등 47.3%에 머물렀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수도권 편중은 더 심하게 나타났다며,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수도권 비중은 2003년 56.2%, 2004년 56.3%에 이어 2005년에도 56.7%에 달해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용보증기급의 2005년 총보증액 29조1천5백28억 중 서울 7조4천2백59억(25.5%), 인천․경기 9조9백96억(31.2%) 등 수도권이 56.7%에 달한 반면, 지방권은 부경․경남․울산 3조9천9백15억(13.7%), 대구․경북 3조1천2백36억(10.7%), 광주․전남 1조5천5백10억(5.3%), 전북 6천9백44억2.4%), 대전․충남 1조5천8백15억(5.4%), 충북 8천3백43억(2.9%), 강원 6천1백95억(2.1%), 제주 2천3백15억(0.8%) 등 43.3%에 머물렀다.
심 의원은 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편중은 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참여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내걸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구체적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지역혁신도시 건설,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클러스터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은 자금의 지역간 균형을 회복하는 것인데,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서 지방권은 소외시키고 수도권에만 편중지원한 것은 머리따로 손발따로 노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보증기금 운용이 금융기관 대출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까닭에 금융기관 대출의 지역적 편차가 개선되지 않는 한 보증기금의 지역간 균형운용에는 한계가 있을 터이지만 주어진 한계 내에서라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가 작년 11월와 올해 6월 국제통화기금(IMF)와 연례협의를 거친 뒤 신용보증 기금의 상업적 기능을 강화고 공적 신용보증기금을 축소하기 위해 2005년 29조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잔액을 2010년까지 25조로 줄여나가기로 한 것은 부채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도산시키는 정책”이라며 “IMF는 1997년 경제위기 때도 고금리 정책을 펴서 고부채 중소기업을 도산시킬 것을 주문한 적이 있었으며, 이는 우리경제의 기반을 허무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신용보증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개성공단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특례보증재원 마련해야”
심 의원은 또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인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특례보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100만평, 550여개 기업)에는 총 1.2조의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차입 소요액은 투자자금의 60% 수준인 7,200원 정도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투자자금은 상업은행의 금융지원만으로는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출연)기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정부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보, 기보의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상업금융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국내 보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계정과 정부출연 예산이 필요하다”며 “특히 내년의 정부출연 계획에는 특례보증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개성공단 특례보증을 위해 별도의 계정과 정부출연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보와 기보 보증잔액 수도권 비중 56.7%, 52.7% 달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보의 총보증잔액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말 기준으로 56.7%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기보가 공급한 보증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말 52.7%로 3년 연속 절반을 넘었다고 지적하고, 신보와 기보가 수도편 편중현상의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잔액 현황 조사 결과 2005년 총 보증액 11조3천41억 중 서울 2조6천6백49억(23.6%), 인천․경기 3조2천8백94억(29.1%)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2.7%로 나타났다며, 이는 2003년 53.2%, 2004년 54.1%에 이어 3년 내내 수도권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2005년 현재 지방권은 부산․경남․울산 2조6백79억(18.3%), 대구․경북 1조9백98억(9.7%), 광주․전남 5천3백55억(4.7%), 전북 (2.4%), 대전․충남 7천8백41억(6.5%), 충북 3천5백3억(3.1%), 강원 2천2백55억(2.0%), 제주 1백17억(0.1%) 등 47.3%에 머물렀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수도권 편중은 더 심하게 나타났다며,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수도권 비중은 2003년 56.2%, 2004년 56.3%에 이어 2005년에도 56.7%에 달해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용보증기급의 2005년 총보증액 29조1천5백28억 중 서울 7조4천2백59억(25.5%), 인천․경기 9조9백96억(31.2%) 등 수도권이 56.7%에 달한 반면, 지방권은 부경․경남․울산 3조9천9백15억(13.7%), 대구․경북 3조1천2백36억(10.7%), 광주․전남 1조5천5백10억(5.3%), 전북 6천9백44억2.4%), 대전․충남 1조5천8백15억(5.4%), 충북 8천3백43억(2.9%), 강원 6천1백95억(2.1%), 제주 2천3백15억(0.8%) 등 43.3%에 머물렀다.
심 의원은 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편중은 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참여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내걸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구체적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지역혁신도시 건설,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클러스터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은 자금의 지역간 균형을 회복하는 것인데,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서 지방권은 소외시키고 수도권에만 편중지원한 것은 머리따로 손발따로 노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보증기금 운용이 금융기관 대출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까닭에 금융기관 대출의 지역적 편차가 개선되지 않는 한 보증기금의 지역간 균형운용에는 한계가 있을 터이지만 주어진 한계 내에서라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가 작년 11월와 올해 6월 국제통화기금(IMF)와 연례협의를 거친 뒤 신용보증 기금의 상업적 기능을 강화고 공적 신용보증기금을 축소하기 위해 2005년 29조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잔액을 2010년까지 25조로 줄여나가기로 한 것은 부채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도산시키는 정책”이라며 “IMF는 1997년 경제위기 때도 고금리 정책을 펴서 고부채 중소기업을 도산시킬 것을 주문한 적이 있었으며, 이는 우리경제의 기반을 허무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신용보증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개성공단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특례보증재원 마련해야”
심 의원은 또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인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특례보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100만평, 550여개 기업)에는 총 1.2조의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차입 소요액은 투자자금의 60% 수준인 7,200원 정도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투자자금은 상업은행의 금융지원만으로는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출연)기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정부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보, 기보의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상업금융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국내 보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계정과 정부출연 예산이 필요하다”며 “특히 내년의 정부출연 계획에는 특례보증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개성공단 특례보증을 위해 별도의 계정과 정부출연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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