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강희용 의원이 8일 전면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열람 결과 무더기로 가짜서명부가 발견됐다며 이를 "단군이래 최대의 주민등록 도용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강희용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제 서명부 발견 현황과 관련, "지난 4일부터 한 4일간 (열람을) 진행해 왔다"며 "어제 강서구에서도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한 군데에서 무려 500장 중에서 202장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체구에서 열람할 때마다 상당수의 문제의 서명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령 우리 민주당 구의원이나 구의회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도 가족들이 통째로 올라가 있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또 "특히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도용을 한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라며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 사람이 적게는 4~5장, 아니면 40~50장이 똑같은 필체로 서명을 했다"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서로 다른 필체와 서로 다른 펜으로 여러 장에 중복해서 이곳 저곳에 작성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어떤 구에서는 재개발 조합원 명부가 사실상 통째로 기재가 되는 것을 확인됐다. 거기 거주하지 않는 분이 거주하는 것처럼 돼 있다. 서울시에 접수된 바에 의하면 캐나다로 이민가신 분인데 그분도 버젓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명의도 올라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우리들은 이 지경까지 이른 상태면 과연 이 서명부를 합당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지 오세훈 시장의 주민 투표를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어떤 직접 민주주의의 의도로 볼 것인지 극심한 회의가 드는 게 사실"이라며 "지금 저희가 열람기관을 운영하면서 이 중에 어떤 조직적으로 벌어진 불법 행위의 흔적을 뒤쫓는 범죄자 구성 같은 기분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이게 주민등록법상에 37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면 단군이래 최대의 주민등록 도용사건"이라고 맹질타했다.
그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우리가 열람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니까 이의신청 방법을 갑자기 바꿨다. 첫째날, 둘째날은 양식에는 여러 건을 지적해서 제출하게 해 놓고는 불거지니까 서울시가 수요일부터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임의로 변경을 해 갑자기 한 장의 이의신청에 한 건만 기재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열람 현장에서는 이의신청서 작성하느라 사실상 열람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열람 이의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서울시를 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주민번호도용 사태는 주민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라며 "시민들의 향후 개인정보 보호와 도용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일부세력들에 의해 주민참여 자체를 확대하는 주민투표제도의 애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증거보존 신청과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를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흠집 내려는 민주당, 민주당 시의원 등 일부의 매도가 점차 심해져 서울시 주민투표 선거일정 행정관리에 지장을 줄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그 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불법 운운하며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서울시는 "민주당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며 "오류를 골라내는 당연한 절차를 침소봉대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최종 유무효 서명이 확정될 때까지 겸허하게 기다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지난 5월 경 목동경기장에서 열려 우리동네에서도 상당수 부녀자들이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 참가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까지 정확히 받아간 적이 있었다. 이유는 보험에 들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자료도 서명에 활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잃어버린 10년이라더니, 자유당 때를 넘어서 아예 백골징포 황구첨징하던 조선 말기로 거슬러 올라갔구만. 선거법 100만원 이상이면 물러나야 하는데, 수백수천, 어쩌면 수만명 주민번호를 도둑질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정치공세 운운하다니… 오가놈은 인간도 아니다. 개만도 못하다.
그렇다면 시급히 증거보존 신청 및 주민등록번호 도용 혐의로 고소고발 조치를 해야되는거 아닌가? 뭘 고민하고 뭘 검토하는데? 당장 움직여야지.... 그리고 무상급식투표를 서울시장인 오세훈이가 하고 있다는것도 웃긴거다...무상급식은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오세훈이가 아닌 곽노현교육감의 업무에 속하는거다..
법이 없다 무법無法,불법不法이 판치는나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배꼽에걸면 배꼽걸이가 된 우리의 "법" 부끄럼 자체가 없고 얼굴에 철판 깐 염치없는종자들 지들이 하면 로맨스라 주장하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언론,검찰,사법을 갖고 장난치는 나라 뭐 한군데 제대로 굴러가는데가 없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