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장·차관회의에서 "검찰, 경찰 싸우는 거 보니 한심하다"며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라며 수사권을 놓고 극한대립중인 검·경을 맹질타했다. 바짝 긴장한 김황식 총리가 다음날 즉각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검·경 수뇌부를 불러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19일 밤 황희철 법무부 차관, 김남석 행정안전부 1차관, 조영곤 대검 형사부장, 박종준 경찰청 차장을 만나,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되 시국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역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총리실의 중재안은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거친 사실상의 'MB안'이나 양측 모두 수용을 거부한 셈.
같은 시각, 검·경은 집단적 회동을 갖고 세를 과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27명은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7시간 동안 서초동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한 회의를 열고 경찰에 어떤 수사개시권도 줄 수 없다고 다짐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것은 MB정권 출범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준규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도 이날 대부분 출근해 대책회의를 갖는 등 임전무퇴의 자세를 보였다.
같은 시간에 조현오 경찰청장은 박종준 차장 등 경찰청 간부들을 불러 비공식 회의를 갖고 전열을 정비했다. 앞서 경찰은 18일 국회 청문회때 2천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세를 과시한 바 있다.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의 체면은 크게 깎인 모양새다. 영(令)이 제대로 서지 않고 있음을 백일하에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방개혁안이 공군·해군의 강력 반대에 직면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데 이어, 권력 핵심부에서 또다시 일종의 항명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듯한 형국이다.
총리실은 20일 오전 임채민 총리실장과 법무부, 행정안전부장관, 청와대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중재를 하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검찰의 집단적 반발을 감안할 때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개특위는 지난 3월 산하 '6인소위'의 합의안대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되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총리실과 유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 해체 저지에 이어 수사개시권마저 놓지 않으려는 검찰에 대해 야권은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밤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께선 검경수사권 관계 밥그릇 싸움이냐고 질책, 총리는 조정했지만 검찰 반발하니 또 내일 조정한다고?"라고 어이없어 하며 "국회 사개특 6인소위 합의, 총리 조정안도 실종한다면 이 나라는 국회 대통령 총리도 없는 나라인가? 누구 나라?"라며 '검찰 나라'냐고 힐난했다.
문제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입장. 한나라당은 사개특위 안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검찰 출신들이 많은 까닭에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누가 봐도 급속한 레임덕 진행이다.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정치다. 고도의 도덕성 정치는 국민의 힘을 받는다. 지금은 일반인보다 도덕성이 높지않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옳은 말을 해도 앞에서는 "예"라고 대답하고 뒤돌아 서서 "너나잘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닌가?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그대는 부자 몇명을 제외한 다수의 민심을 잃었다.
경찰한테 수사권주면 토착비리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만하는게 아니라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밤업소단속등 부패한 경찰들한테는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뉴스에 경찰간부가 조폭하고 골프친뉴스, 인천경찰이 성매매업소운영뉴스 많지만나머지는 생략등 일부 부패한 경찰들한테는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으로 이 사업을 지키려고 하겠지요
참으로 묘하다. 집권 초기에는 충성경쟁이 벌어졌었지... 근데 이제 밥그릇 싸움이다... 지들끼리 싸우느라 이제 충성이고 나-발이고 없다... 이런 형국이 올 줄은 몰랐겠지?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곧 주인을 배신하고 물게되지 않을까? 오직 살 길은 그것밖에 없는 상태잖아. 같은 편의 장군의 목을 바쳐야 상대편에서 용서를 해줄테니....
60년대에서 거꾸로 올라온 녀석이라. 참 특이한 놈이야. 요렇게 망국지경으로 갈 줄이야. 명바기 찍은 놈들이 변명이라고 하는 소리가 그래도 뭐라도 할 줄 알았다는 것인데. 이 지경으로 망할 줄은 몰랐대. 이제 물도 못 먹어 이 것들아. 물도 다 망했고. 경기도 외곽에서 전원주택이라고 지어놓고 지하수 퍼먹는 놈들아 구제역 침출수 흐르는 것 보이니?
증오를 넘어 이젠 쥐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 대통 한 번 해먹으려고 야훼까지 판 것도 불쌍해 보이고 전과 14범 소리 무지 들으면서 혈압 올라가는 꼬라지 보는 것도 안쓰럽고 마눌한테까지 발가락다이야니 뭐니 소리 듣는 것도 민망하고 거기다 좀 있으면 청문회에 시달리다 몸에는 좋지만 입맛 안 당기는 콩밥까지 드실 것 생각하니......, 안타깝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녹색성장 이란다. . 천조의 가계부채 만들어 놓고 경제가 좋아졌단다. . 미필들이 모여서 안보 튼튼이랜다. . 지 아들에겐 좋은일자리 주고 어둠의 자식들은 닥치는데로 살아보란다. . 불법 최소 3개 이상씩 저지른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해놓고 공무원만 문제란다. . 반값등록금 자기가 공약해 놓고 자기입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 한다.
정녕 모르셨단 말씀? 이거이 진정 뿌린대로 거두리라 하시던 가카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뭐이겠슴? 대부분의 나으리들이 열씨미 소망교회를 위시해서 각자의 하나님과 내통하고 있을텐데 누구네 하나님이 더 쎈지 한 판 붙어 진정한 종결자를 내고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기대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