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사업 실패한 MB, 지류 손댈 자격 없다"
"盧의 자연친화적 지류사업 모두 없애고 지금 와서 웬 군사작전?"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4일 이명박 정부가 25조원 이상을 들여 4대강 지류 정비사업을 하려는 데 대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미 4대강 사업은 실패했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실패한 정부는 거기서 책임을 지고 손을 떼어야만 한다"며 MB정부에게 지류사업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인 이상돈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다음의 과제는 이미 내년에 총선, 대선이 있으니까 다음 번 정권으로 미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시급할 것 같으면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학자들이랄까,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기들이 야기한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또 엄청난 국민 세금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갖다가 지류지천이건 뭐건 간에 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고 얼마나 불법적인 것을 마음대로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MB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MB정부가 급작스레 4대강 지류 정비사업을 들고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4대강 공사가 이미 심각한 부작용 지금 낳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 있지만 4대강을 갖다 깊이 파헤치니까 지류가 본류와 만나는 지점에서 막 깎여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역행침식이라고 그러는데 일부는 제방 붕괴되고 그랬다"며 "그래서 이제는 이런 4대강 사업의 부작용 때문에 돈을 들여서 또 인공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지류 살리기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4대강 사업 그 자체가 그야말로 재앙이고 그 재앙을 또 손보기 위해서 2차, 3차로 돈을 쓰고 또 부작용을 낳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지류정비도 어떤 지류 정비냐 하는 거다. 전 정권, 즉 노무현 정부 때는 하천정비의 기본원칙을 자연친화적인 복구로 정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시골에 가서 작은 강들 보게 되면 의외로 시멘트 구조물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다 헐고 원래의 하천 모습으로 복구시키고 하천 습지와 모래톱을 살려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자, 뭐 이런 것이 그 당시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였다"며 참여정부때의 자연친화적 지류 정비 계획을 상기시킨 뒤, "그런 것은 다 현 정권 들어서 실종돼 버렸는데 왜 이제 와서 또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사 작전하듯이 이런 걸 하느냐, 그것은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부가 지류사업도 속전속결로 추진하려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지류지천이라고 그러면 무슨 시골의 작은 개천만 연상해선 안 된다.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 동강, 북한강 지류 홍천강이니 또 낙동강의 지류인 예성천, 금호강 제법 큰 강도 사실은 본류가 아니니까 지류 아니냐"며 "이런 강은 모든 강마다 독자적인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하천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고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된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한 개의 지류를 갖다가 공사 이런 공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계획 수정, 환경성 검토에 1년, 2년 심지어 3년도 걸리는 거다. 이건 참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고 이런 적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인 이상돈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다음의 과제는 이미 내년에 총선, 대선이 있으니까 다음 번 정권으로 미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시급할 것 같으면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학자들이랄까,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기들이 야기한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또 엄청난 국민 세금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갖다가 지류지천이건 뭐건 간에 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고 얼마나 불법적인 것을 마음대로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MB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MB정부가 급작스레 4대강 지류 정비사업을 들고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4대강 공사가 이미 심각한 부작용 지금 낳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 있지만 4대강을 갖다 깊이 파헤치니까 지류가 본류와 만나는 지점에서 막 깎여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역행침식이라고 그러는데 일부는 제방 붕괴되고 그랬다"며 "그래서 이제는 이런 4대강 사업의 부작용 때문에 돈을 들여서 또 인공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지류 살리기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4대강 사업 그 자체가 그야말로 재앙이고 그 재앙을 또 손보기 위해서 2차, 3차로 돈을 쓰고 또 부작용을 낳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지류정비도 어떤 지류 정비냐 하는 거다. 전 정권, 즉 노무현 정부 때는 하천정비의 기본원칙을 자연친화적인 복구로 정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시골에 가서 작은 강들 보게 되면 의외로 시멘트 구조물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다 헐고 원래의 하천 모습으로 복구시키고 하천 습지와 모래톱을 살려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자, 뭐 이런 것이 그 당시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였다"며 참여정부때의 자연친화적 지류 정비 계획을 상기시킨 뒤, "그런 것은 다 현 정권 들어서 실종돼 버렸는데 왜 이제 와서 또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사 작전하듯이 이런 걸 하느냐, 그것은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부가 지류사업도 속전속결로 추진하려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지류지천이라고 그러면 무슨 시골의 작은 개천만 연상해선 안 된다.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 동강, 북한강 지류 홍천강이니 또 낙동강의 지류인 예성천, 금호강 제법 큰 강도 사실은 본류가 아니니까 지류 아니냐"며 "이런 강은 모든 강마다 독자적인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하천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고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된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한 개의 지류를 갖다가 공사 이런 공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계획 수정, 환경성 검토에 1년, 2년 심지어 3년도 걸리는 거다. 이건 참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고 이런 적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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