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CBS의 무가지 창간 재차 비난
“신문의 방송 진출 빌미 제공"
올 11월 창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CBS>의 무료 종합일간지 <데일리 노컷뉴스>(가칭)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7일 재차 비난하고 나섰다.
민언련은 17일 논평을 통해 “CBS의 무료 종합일간지 창간은 신문법과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문ㆍ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정면 도전에 다름 아니다”라며 비난했다.
민언련은 “방송위원회도 ‘CBS의 무료일간지 창간은 방송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CBS는 방송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일간지는 지상파 방송을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없지만, 지상파 방송은 종합일간지를 소유ㆍ경영할 수 있다’는 아전인수격 주장을 폈다”고 비난했다.
민언련은 “상식적으로 신문ㆍ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금지 원칙은 신문 뿐 아니라 방송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원칙이 아니겠는가”라며 “무료 종합일간지 진출을 합리화하기 위한 CBS의 논리가 관철된다면 이는 결국 신문사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CBS 무가지 창간 반대가 신문의 방송 진출 빌미 제공에 대한 우려때문임을 드러냈다.
민언련은 직접적으로 “신문시장의 70%를 독과점하고 있는 족벌 신문들이 방송 시장까지 진출하면 여론 독과점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며, 미디어의 공적 기능도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언련은 17일 논평을 통해 “CBS의 무료 종합일간지 창간은 신문법과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문ㆍ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정면 도전에 다름 아니다”라며 비난했다.
민언련은 “방송위원회도 ‘CBS의 무료일간지 창간은 방송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CBS는 방송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일간지는 지상파 방송을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없지만, 지상파 방송은 종합일간지를 소유ㆍ경영할 수 있다’는 아전인수격 주장을 폈다”고 비난했다.
민언련은 “상식적으로 신문ㆍ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금지 원칙은 신문 뿐 아니라 방송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원칙이 아니겠는가”라며 “무료 종합일간지 진출을 합리화하기 위한 CBS의 논리가 관철된다면 이는 결국 신문사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CBS 무가지 창간 반대가 신문의 방송 진출 빌미 제공에 대한 우려때문임을 드러냈다.
민언련은 직접적으로 “신문시장의 70%를 독과점하고 있는 족벌 신문들이 방송 시장까지 진출하면 여론 독과점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며, 미디어의 공적 기능도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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