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취득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강력 반대해온 민주당이 12일 정부와 취득세 인하에 덜컥 합의했다.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 기획재정부 류성걸 2차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또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밖에 취득세 인하로 우려되는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취득세 인하가 지방재정 파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또하나의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그동안 취득세 인하에 강력 반대해왔다. 손학규 대표는 "취득세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다시 흔드는 것으로서 이것이 또한 대한민국 1%를 위한 신종 부자감세가 되어선 안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입장을 180도 바꿔 취득세 인하에 합의하자, 일각에서는 4.27재보선을 앞두고 분당 등을 의식한 당론 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손실분을 꼴통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취득세와 관련이 무관한 다수 국민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또다른 방식의 세 부담으로 귀결된다. 코앞의 길만을 보는 그들 역시 꼴통정부의 미친짓거리에 암묵적 동조한 자들로서 자유롭지 못한 정치꾼이다.
민주당 정책도 없고, 인물도 없고, 양심도 없고, 자립심도 없는 정당이라는 이름조차 부끄러운것들이다. 스스로 지지세력을 끌어모으기는커녕 시민들의 동정으로 연명하는 주제가 시민들 등뒤에 칼을 꽂아넣는구나. 저런것들을 서민들을 위한다고 지지해주는 서민들이 불쌍하고 참담하다.
민주당은 딴나라당 2중대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구나. 송영길 인천시장 너도 역시 안되는구나. 예전에 광주 5.18 기념식에 가서 김민세등과 룸싸롱에서 술퍼마신것 답구나. 민주당같은 사이비서민정당은 역사에서 사라져야한다. 결국에는 서민들만 등골빠지는구나. 손학규 딴나라당출신을 당대표로 선출하는 민주당이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한마디로 졸로 보는 겁니다. 말로만 서민정당이지 그저 졸로 볼 뿐이죠! 졸이 어디 가겠는가 목줄만 쥐고 있으면 된다 싶은 모양입니다. 분당에서 손학규 낙선 시켜주세요. 그냥 두면 평생 졸로 살아야 합니다. 부자한테 꼴랑 몇표 더 얻겠다고 지지자들을 졸로 만들어 버리는 민주당!
기득세력 개독표를 의식했겠지 멍청한 민주당 손학규는 딴나라당 프락치일뿐이지 개독은 개독일 뿐이야 개독을 내세운 민주당 나중에 뒤통수 제대로 맞을거다 이놈의 정권은 개들을 무식하게 때려 잡는 개독들처럼 국민을 아직도 개로 생각한다는거.. 아직도 이나라는 개들의 천국인걸 어쩌겠니 이래 저래 서민들만 불쌍한거야
돌이켜보자. 김대중. 노무현 때 양극화가 가장 확대되었다. 김대중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고 자본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정리해고 명퇴자가 부지기수였고 노무현은 한미 FTA를 체결했다. 김대중 이전은 꼴통정권으로 이념도 없었고 진정한 보수의 시작은 김대중부터다. 이제는 진보가 집권할 차례다.
취득세 감면해 주면 고가 주택, 다주택 보유자가 당연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감면 분 만큼 지방세를 지원해 주면 결국 주택매매를 위해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다. 이게 부자감세지 뭐냐. 근데 이 궁물 넘들 갑자기 왜 똥물을 들이 마시는 건데..?? 건데기라면 똥이고, 된장이고 상관 없다구..?? 그래 궁물들 니들이 짱이다..
민주당 이놈들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결국에는 투기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기위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것 아닌가! 이런 개같은 상황에 거품물고 반대를 해도 시원찮을판에 잘도 합의해 주는구나! 지금 부동산 경기는 MB할애비가 와도 못살린다. 결국 이같은 바보짓거리만하다가 국민들은 세금폭탄 물가폭탄에 공공요금폭탄으로 나자빠지기 일보직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