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책에 골병 든 공기업, 부채 폭증
4대강사업-보금자리-전기요금 동결로 수공, 토공, 한전 부채 급증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주택, 전기요금 동결 등의 여파로 지난해 공기업 부채가 폭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기업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27개 공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부채는 271조9천511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2천491억원(14.4%)이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폭(33조2천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였던 2007년의 156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 집권 3년만에 115조원이나 폭증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09년 144%에서 작년에는 157%대로 급속 악화됐다.
공기업 부채 급증은 MB정권의 정책 때문이었다.
기관별로는 4대강사업을 편법적으로 떠맡은 수자원공사가 2009년 2조9천956억원에서 지난해 7조9천607억원으로 165.7%나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부실기업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증가폭으로는 MB공약인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을 떠맡은 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09조2천428억원에서 지난해 125조4천692억원으로 16조원이 넘게 늘면서 가장 컸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억제 정책의 탓으로 한전 부채는 1년 사이 4조5천억원 가까이 불어나며 33조원을 넘어섰고, 이밖에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각각 전년보다 64.7%, 44.5%가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공기업 부채가 폭증하면서 한계에 봉착한 정부와 공기업은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의 인상을 통해 더이상의 부실화를 막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물가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기업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27개 공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부채는 271조9천511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2천491억원(14.4%)이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폭(33조2천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였던 2007년의 156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 집권 3년만에 115조원이나 폭증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09년 144%에서 작년에는 157%대로 급속 악화됐다.
공기업 부채 급증은 MB정권의 정책 때문이었다.
기관별로는 4대강사업을 편법적으로 떠맡은 수자원공사가 2009년 2조9천956억원에서 지난해 7조9천607억원으로 165.7%나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부실기업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증가폭으로는 MB공약인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을 떠맡은 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09조2천428억원에서 지난해 125조4천692억원으로 16조원이 넘게 늘면서 가장 컸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억제 정책의 탓으로 한전 부채는 1년 사이 4조5천억원 가까이 불어나며 33조원을 넘어섰고, 이밖에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각각 전년보다 64.7%, 44.5%가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공기업 부채가 폭증하면서 한계에 봉착한 정부와 공기업은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의 인상을 통해 더이상의 부실화를 막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물가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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