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쪼개기' 바람몰이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도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해 가세하고 나섰다.
'정권말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국정혼란의 연속이다.
이 대통령이 대구시장·경북지사를 만나 과학벨트의 경북 분산 적극 검토를 약속했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전·대구·광주 삼각벨트안을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청와대는 7일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이 8일 여러 신문을 통해 잇따라 '과학벨트 쪼개기' 바람몰이에 나섰다.
<세계일보>는 이 대통령 핵심측근의 말을 빌어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공약을 내놓을 때부터 내부적으로는 분산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8일 보도했다.
대선 공약 작성에 참가한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2007년) 대선 당시 공약은 본공약집과 지역공약집이 있었는데, 동남권 신공항 사업과 과학벨트 사업은 지역공약집에 있었다”며 “(꼭 지켜야 하는) 본공약과는 달리 지역공약집은 민원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벨트는 원래 ‘은하도시’ 사업이었다가 나중에 ‘과학도시’로 바뀌었다”면서 “도시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벨트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도 8일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과학벨트는 당초 은하도시란 이름에서 출발해 과학비즈니스도시로 했다가 유치를 두고 지역 간 논란이 일 것 같아 과학비즈니스벨트로 한 것”이라며 “과학벨트는 도시가 아니라 벨트로 길게 죽 늘어뜨리는 개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측근은 또 “선거를 앞두고 누가 감히 (지역이나 이익단체의 요구를) 대놓고 안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 때문에 대선공약을 중앙공약과 지방공약으로 나눠서 냈고, 지방공약은 민원 성격이 있었다.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는 모두 지방공약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벨트는 본래 세종시 수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게 안되면서 상황이 꼬였다”고 말해, 세종시 수정 불발에 따른 응징 성격도 내포돼 있음을 시사했다.
이 와중에 내년 총선표에 눈먼 여야도 과학벨트 세토막 내기에 가세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기존의 과학벨트 예산을 3배로 부풀려, 이를 골고루 나눠먹으려 하고 있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영·호남 정치인들이 과학비즈니스벨트 규모를 현재의 3배로 키워 이를 영남·호남·충청권에서 골고루 나누어 추진하자는 서명에 돌입했다.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은 최근 '내륙 R&D(연구개발) 삼각벨트' 촉구안을 만들어 영·호남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3조5천억원 규모인 과학벨트 사업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해 각 지역에 독립된 과학벨트를 하나씩 두자는 내용이다. 2008~2011년 4년간 연평균 정부 R&D 투자 증가율이 10.1%인 만큼 이런 추세만 이어져도 향후 5년간 추가재원 7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7일 "현재 나오는 분산배치설은 3조원짜리 사업을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것을 말하지만, 내륙 삼각벨트는 파이를 3배로 키워 각자의 지역에 새로운 과기벨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남지역(대구·경북·울산) 의원 33명 중 이상득·박근혜 의원을 제외한 31명이 서명했고, 호남(전남·광주) 의원 20명 중 박지원·김성곤 의원을 뺀 18명이 서명했다. 1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최근엔 전북지역 의원들의 동참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보도들은 MB정권과 여야가 '과학벨트 쪼개기'를 이미 기정사실화한 뒤 본격적인 바람잡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이같은 쪼개기는 대다수 과학자들이 쪼개기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과 과학성을 묵살한 정치적 음모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경제성'을 앞세워 백지화한 이 대통령은 또다른 말바꾸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충청권의 거센 반발도 불문가지다. 특히 세종시 수정 시도 실패에 뒤이어 과학벨트 공약 파기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충청권에선 "MB정권의 보복" 음모론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MB의 공약 파기를 맹비난해온 민주당의 호남세력이 과학벨트 쪼개기에 가세하고 있는 것 또한 민주당의 정체성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특히 MB정권의 재정파탄을 비난해온 민주당이 과학벨트 예산을 3배나 늘리려는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총선·대선에서 민주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전개다.
어쩌면 이는 MB정권이 '과학벨트 쪼개기'를 통해 노리는 핵심 목표 중 하나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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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더 나은게 뭐냐는 소리를 그리도 듣고싶은가? 정권교체를 하기위해서는 집권당보다 더 나은 비젼과 도덕성을 갖춰야하는것이 상식임에도 일부 민주당의원들의 몰상식함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적어도 이런 추한 모습은 보이지 말길 바란다.
과학벨트는 뭐며?, 또 신공항은 뭔가? 과연 미래의 세대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있는걸까? 그냥 일부 정치 몰이꾼들의 휘두룸에 휩싸이는게 아닐까? 저 돈이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을까? 저 돈이면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의 학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까? 아쉽기만 하구나~!
이 무능 쥐새 끼정권에서의 모든 국책사업들을 보면 국익을 따지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국가미래를 생각하고 시행하는게 없다. 그저 권력유지에 필요한 표몰이에만 혈안이 되서 국책사업을 가지고 유권자들을 유혹하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역도다운 발상이다. 허기사 보수꼴통정권들 전부다 그랬다만..유독 개독장로 새 끼들이 막장으로 더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