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1년새 63% 폭증, 347조 돌파
우제창 "MB정권, 국가부채 숨겨 다음정권에 넘기려 해"
지난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부채가 347조6천억원로, 전년보다 63%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재정 파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수출입은행 등 이른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10곳에서 작년에 발행한 채권 규모는 전체 국가채무(400조4천억원)의 58.8%인 235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5년(90조8천억원)보다 2.6배 증가한 것으로, 이 기간에 국가채무가 1.6배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도 63%나 폭증한 수치로, MB정부 들어 공공기관 부채가 폭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들의 채권은 영업이익으로 손실을 자체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빚을 보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국가부채다. 우 의원이 공개한 10개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가계폭탄, 저축은행 폭탄, 물가폭탄 등에서 봤듯이 현 정부는 폭탄정부이다. 그러나 아직 공개가 안 된 숨겨둔 폭탄이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저축은행이 수류탄, 가계부채가 핵폭탄이라면 공공기관, 공기업 부채는 어뢰 미사일 폭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가보증채무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지만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경우는 채권발행 규모와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위험성에 비추어 봐서 손실 보증 구조와 공공기관 발행 채권에 의해서 국가 보증 채무와 유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재정통계 개편안을 곧 수립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재정통계 작성 시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부채규모가 큰 LH공사나 수자원공사 등을 국가부채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부가 국가부채를 감추고 다음정권에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수출입은행 등 이른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10곳에서 작년에 발행한 채권 규모는 전체 국가채무(400조4천억원)의 58.8%인 235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5년(90조8천억원)보다 2.6배 증가한 것으로, 이 기간에 국가채무가 1.6배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도 63%나 폭증한 수치로, MB정부 들어 공공기관 부채가 폭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들의 채권은 영업이익으로 손실을 자체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빚을 보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국가부채다. 우 의원이 공개한 10개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가계폭탄, 저축은행 폭탄, 물가폭탄 등에서 봤듯이 현 정부는 폭탄정부이다. 그러나 아직 공개가 안 된 숨겨둔 폭탄이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저축은행이 수류탄, 가계부채가 핵폭탄이라면 공공기관, 공기업 부채는 어뢰 미사일 폭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가보증채무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지만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경우는 채권발행 규모와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위험성에 비추어 봐서 손실 보증 구조와 공공기관 발행 채권에 의해서 국가 보증 채무와 유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재정통계 개편안을 곧 수립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재정통계 작성 시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부채규모가 큰 LH공사나 수자원공사 등을 국가부채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부가 국가부채를 감추고 다음정권에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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