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정배의 "MB정권 죽여버려야" 발언 고소 각하
천정배 "이쯤 되면 내게 청와대 사과해야 하지 않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15일 한 보수시민이 "MB정권을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냐"는 발언을 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을 국가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체 연설의 취지를 봤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비판이지 내란 선동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천 의원은 작년 12월 말 경기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 남부 지역 결의대회'에서 "서민예산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비난했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패륜아적 발언"이라고 강력 반발했었다.
천 의원은 검찰의 각하 결정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쯤되면 '정부에 대한 단순비판'에 대해 패륜 운운하며 제게 갖은 비난과 욕설을 퍼붓던 사람들이 사과해야겠죠?"라며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다.
검찰은 "전체 연설의 취지를 봤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비판이지 내란 선동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천 의원은 작년 12월 말 경기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 남부 지역 결의대회'에서 "서민예산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비난했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패륜아적 발언"이라고 강력 반발했었다.
천 의원은 검찰의 각하 결정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쯤되면 '정부에 대한 단순비판'에 대해 패륜 운운하며 제게 갖은 비난과 욕설을 퍼붓던 사람들이 사과해야겠죠?"라며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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