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운찬의 이익공유제는 '겉절이 정책쇼'"
“내가 7년전에 꺼냈던 것이나 MB정권 들어 실종된 것"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 주장과 관련, "마치 새로운 개념인 양 호들갑 떠는 것에 대해 매우 어처구니없게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미 2005년 2월 국회에서 내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성과공유제, 이익배분제라는 용어를 써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에서 그해 5월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해서 12월 촉진법률 8조에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이라고 해서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명문화를 추진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실종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미 전임정부 시절 논란이 되어있었고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된 것을 새로운 개념인 양 꺼내든 정운찬 총리에 대해 한나라당이 급진좌파 정책이니 이건희 회장이 경제학 체계에 없는 것이니 하면서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처구니없게 느껴진다"며 "정 위원장은 당초부터 개념이 있었다면, 2005년부터 제기된 문제에 대해 총리시절에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정 전 총리를 정조준했다.
그는 "총리시절에는 관심도 개념도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저명한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로 처리됐던 세종시를 무력화 시키는 데만 전심전력하다가 실패한 총리로 남은 상황에서 트레이드마크처럼 들고 나온 것은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겉절이 정책쇼'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거듭 정 전 총리를 힐난했다.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미 2005년 2월 국회에서 내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성과공유제, 이익배분제라는 용어를 써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에서 그해 5월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해서 12월 촉진법률 8조에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이라고 해서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명문화를 추진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실종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미 전임정부 시절 논란이 되어있었고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된 것을 새로운 개념인 양 꺼내든 정운찬 총리에 대해 한나라당이 급진좌파 정책이니 이건희 회장이 경제학 체계에 없는 것이니 하면서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처구니없게 느껴진다"며 "정 위원장은 당초부터 개념이 있었다면, 2005년부터 제기된 문제에 대해 총리시절에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정 전 총리를 정조준했다.
그는 "총리시절에는 관심도 개념도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저명한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로 처리됐던 세종시를 무력화 시키는 데만 전심전력하다가 실패한 총리로 남은 상황에서 트레이드마크처럼 들고 나온 것은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겉절이 정책쇼'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거듭 정 전 총리를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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