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MB, 저소득층 유류세 인하하라"
"일본 대지진에 따른 금융불안 대비 필요"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4일 유가 폭등과 관련, "정부가 할수 있는 일로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유류세 인하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거시정책과 아울러 단기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생필품값이 올랐지만 기름값 고통이 말이 아니다. 전국을 다니며 만나는 서민의 공통된 아우성"이라며 "석유류는 서민에게 생필품화되어 소비 절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력세율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30%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내리라는 취지다. 국회가 정한 기본세율인 휘발유 리터당 475원인데 정부가 11.4%인 529원에 세금을 걷는 것은 탄력세율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전반적 유류세 인하가 재정여건상 어렵다면 소득이 적은 서민이나 생계형 유류소비자들에게 이를테면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를 실시하라"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일본 대지진과 관련,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고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대상국"이라며 "정부는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갖추면서 최우선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환율 등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거시정책과 아울러 단기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생필품값이 올랐지만 기름값 고통이 말이 아니다. 전국을 다니며 만나는 서민의 공통된 아우성"이라며 "석유류는 서민에게 생필품화되어 소비 절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력세율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30%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내리라는 취지다. 국회가 정한 기본세율인 휘발유 리터당 475원인데 정부가 11.4%인 529원에 세금을 걷는 것은 탄력세율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전반적 유류세 인하가 재정여건상 어렵다면 소득이 적은 서민이나 생계형 유류소비자들에게 이를테면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를 실시하라"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일본 대지진과 관련,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고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대상국"이라며 "정부는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갖추면서 최우선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환율 등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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