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누스 박사와 그라민은행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 정부도 고리대 대부업체 양성화 정책 대신 마이크로크레디트 활성화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14일 논평을 통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빈민들의 은행가’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와 그가 만든 그라민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담보로 장기 저리 대출을 하는 마이크로크래디트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가계부채 SOS운동, 개인파산제 및 회생제 활성화, 이자율 상한을 연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저신용계층에게 장기 저리 대출을 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민노당은 유누스 박사와 그라민 은행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어 화살을 우리 정부로 돌려 "한편으로 서민을 위한 전용 금융기관 설립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연리 66%를 보장하며 대부업체, 사채업자 챙겨주기에 급급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당국은 이자율 제한 강화가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낳고, 서민 피해를 양산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겉으로 서민을 걱정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고리대 시장의 배만 불려주는 데 불과한 논리로, 그 결과 10년만에 대부시장은 10배로 확대됐고, 연평균 사채이자 204%라는 폭리 구조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 본부장은 "고금리 구조를 철폐하고 장기 저리 대출기관을 육성하지 않은 이상, 서민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라민은행 역시 현지 주민이 고리대에 시달리는 상황을 막고, 저신용계층을 재기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그라민은행은 총 대출 누적액 57억 달러, 대출자 누계도 1700만명에 이른다. 지난 30년 동안 누적 대출액 대비 상환율은 98.85%에 이른다. 재경부와 금감원의 대부업체 양성화 논리를 무색케 하는 수치"라며 "금융감독당국이 부끄러움을 안다면, 대부업체 옹호론을 반성하고 서민금융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연리를 최고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 △개인파산제 및 개인회생제 활성화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을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유누스 박사는 제8회 서울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하다"며 "상만 줄 것이 아니라, 박사의 서민금융 부문에 대한 의지를 우리나라도 제도와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정부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