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귀순공작' 논란, 북한 강력반발
"표류주민들 한달간 서울 구경, 산업시찰 시켜"
지난달 5일 표류해온 북한 주민 가운데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북한이 "우리 주민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귀순공작을 하면서 회유 기만 협작으로 남조선에 떨어질 것을 강요하는 비열한 행위에 매달렸다"며 전원 즉각 송환을 요구, 파란이 일고 있다.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3일 오후 늦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같이 비난한 뒤, "부당하게 억류된 우리 주민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그들이 나간 해상을 통해 무조건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측은 앞서 지난달 8일 조선적십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주민과 선박의 송환을 요구했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3일 "북한 주민 31명(남성 11명, 여성 20명) 가운데 4명이 남한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보낸 전통문을 통해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만 4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
문제는 북한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어업도중에 표류해온 것으로 밝혀진 북한 주민들을 정부가 한달간이나 돌려 보내지 않고 국내 관광여행 등을 시켜 '귀순공작 의혹'이 제기됐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달 25일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는 귀순의사도 없고, 대공 용의점도 발견되지 않은 북한주민 31명에 대해 서울 구경, 산업단지 시찰을 시키는 등 '귀순공작'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과잉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향후 있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 주민들의 송환을 대북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렇다면 이건 남북대화를 위한 카드가 아니라 남북대화를 막는 카드"라며 "지금 북한 주민 31명을 귀순시켜 북한과 체제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거듭 귀순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북한의 강력 반발에 대해 청와대는 귀순공작 의혹을 부인하며 송환 불가 입장을 밝혀,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북한이 남하한 주민 31명 모두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망명 또는 귀순자를) 송환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휴전 협정에 따라 송환하게 돼 있는 공산군 포로도 가기 싫다고 한 사람은 돌려보내지 않았는데 가기 싫다는 민간인을 송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돌려보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국제적인 망신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귀순공작 의혹에 대해서도 "귀순 공작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면서 "북한 당국자가 아닌 고기 잡으러 나온 민간인에 대해 귀순 공작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3일 오후 늦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같이 비난한 뒤, "부당하게 억류된 우리 주민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그들이 나간 해상을 통해 무조건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측은 앞서 지난달 8일 조선적십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주민과 선박의 송환을 요구했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3일 "북한 주민 31명(남성 11명, 여성 20명) 가운데 4명이 남한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보낸 전통문을 통해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만 4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
문제는 북한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어업도중에 표류해온 것으로 밝혀진 북한 주민들을 정부가 한달간이나 돌려 보내지 않고 국내 관광여행 등을 시켜 '귀순공작 의혹'이 제기됐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달 25일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는 귀순의사도 없고, 대공 용의점도 발견되지 않은 북한주민 31명에 대해 서울 구경, 산업단지 시찰을 시키는 등 '귀순공작'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과잉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향후 있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 주민들의 송환을 대북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렇다면 이건 남북대화를 위한 카드가 아니라 남북대화를 막는 카드"라며 "지금 북한 주민 31명을 귀순시켜 북한과 체제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거듭 귀순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북한의 강력 반발에 대해 청와대는 귀순공작 의혹을 부인하며 송환 불가 입장을 밝혀,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북한이 남하한 주민 31명 모두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망명 또는 귀순자를) 송환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휴전 협정에 따라 송환하게 돼 있는 공산군 포로도 가기 싫다고 한 사람은 돌려보내지 않았는데 가기 싫다는 민간인을 송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돌려보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국제적인 망신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귀순공작 의혹에 대해서도 "귀순 공작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면서 "북한 당국자가 아닌 고기 잡으러 나온 민간인에 대해 귀순 공작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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