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이후 기술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산업기술이 실제로 유출됐을 경우 피해액이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직원이 기술유출 적발자의 55.7% 차지

13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6.9까지 선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72건이었고 적발에 따른 피해예방액은 90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6건 14조원, 2004년 26건 33조원, 2005년 29건 35조원, 2006.9월 현재 18건 8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분야별로는 전기전자가 36건(49.4%)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 19건, 정밀기계 7건, 생명공학·정밀화학이 각각 4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분별로는 전직 직원이 44건(55.7%)로 가장 많았으며 현직지원이 유출을 시도한 것도 27건(34.2%)나 되었다.

김기현의원은 “기술이 고도화·첨단화됨에 따라 기술유출로 인한 산업경제적 피해는 갈수록 막대해진다”면서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기술유출의 방지도 기술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