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북핵사태가 금융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적시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북핵관련 필요시에는 안정 유지방안 적시 내놓을 것”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오찬강연에서 "지난 9일 오전 북한의 핵실험 소식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지만 다행히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신뢰와 투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 관계 법률을 통합해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정책 방향은 최대한 명확하게, 접근하기 쉽도록 하고, 일정한 원칙을 지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위원장은 "해당 행위가 금융감독 법규에 위반되는지 불명확한 경우 그 여부를 미리 감독당국에 묻고 감독당국은 앞으로 관련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외국계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외국자본과 관련 세가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고충 처리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감독업무의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자본의 국적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공정 경쟁기반을 보장하고(Level Playing Field) ▲법규·감독·관행 등에 있어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을 차별없이 동등 대우(Equal Treatment) ▲불공정 행위, 불건전 회계·공시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대처(Strict Enforcement)하는 3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