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했다. 한가지 잠정합의를 했다. 전기값은 여름 이전에 올리고 기름값은 끌어내리겠다는 것. 요컨대 공기업 즉 정부는 손해를 볼 수 없으니, 민간기업이 대신 희생하라는 얘기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강도높은 전방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SK 등 정유사들와 대기업들은 죽을 맛일 거다.
정부는 또한 기름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는 죽어도 손 못 대겠다는 입장이다. 4대강사업·경기부양 등으로 나랏빚이 폭증하면서 비판여론이 들끓는 마당에 유류세를 내리면 재정적자가 더 커지면서 대정부 비난이 높아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속으론 기름값 폭등으로 유류세가 더 걷히는 데 대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앞서 11일 정부는 전세폭등 대책을 내놓았다. 골자는 전세값 대출한도를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4.5%에서 4%로 낮춰주겠다는 것. 또한 일각에선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규제 완화 시한을 연장한다는 이야기도 흘렸다. 한마디로 말해 "빚을 더 내서 버티라"는 거다. 같은 날 한국은행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했다. 서민들이 빚을 더 내도록 하기 위한 측면 지원사격이다. 정부가 말로는 가계부채 폭발을 우려하면서도 가계부채를 더 키우고 있다. "나의 재임기간 동안에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당정은 또한 최근 만나 구제역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당분간 버티기로 했다. 살처분 가축숫자가 330만마리(14일 현재)를 돌파하면서 이미 3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2차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선 최소한 수조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조4천억원의 올해 예비비 갖고 충분하다며 버티고 있다. 그러나 폭설대란을 비롯해 예비비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4~5월에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 판단이고, 정부도 속으론 그렇게 생각한다.
당정의 '시간끌기' 속내는 뻔하다. 구제역 창궐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거다. 지금 당장 추경을 하면 관련부처 장관들이 줄줄이 물러나는 떼초상이 불가피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두어달 더 시간을 끌다가 추경을 요청할 때는 구제역에다가 폭설대란 등 각종 추경 이유를 열거할 수 있다, 당연히 옷 벗는 장관도 이미 사의를 표명한 유정복 농림부장관 한사람이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뻔하다.
올 들어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민생대란에 대해 정부여당이 보인 모습은 매사 이런 식이다.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이 대통령이 "폭설이 내릴 땐 눈을 쓸지 않는 법"이란 고 정주영 회장의 유훈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일까. 이렇게 찍어누르고 시간 끌어서 인플레도 막을 수 있고, 거품 파열도 막을 수 있다면 MB정부는 한국 초유의 노벨경제학상까지 노려볼 만할 것이다. 지구 상에 그 누구도,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위업(?)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려되는 건 '국부 유출'이다. 요즘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09년초 이래 2년여간 짭짤한 재미를 본 그들이 떠나려는듯 싶다. 올 들어 이들은 아시아 중 한국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팔았다. 이 과정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으나 이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미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더 금상첨화는 국민연금 등 한국 기관투자자와 개미들이 최대한의 차익실현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거다. 14일만 해도 외국인이 불과 330억 순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37포인트나 폭등했다. 기관과 개미들이 외국인이 간만에 찔끔 순매수를 하자 주가를 확 끌어올린 거다. 지금 외국인은 웃으며 최대한의 이익실현을 즐기고 있다. 한국시장에서 언제나 그러했듯. 주가가 빠질 때는 확 빠지게 놔둬야 외국인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 기관 등은 주가 방어를 한답시고 천문학적 국부를 외국인에게 헌납해왔다.
2007년 대선때 MB정권은 '경제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정권탈환에 성공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겠다"고 했다. 임기 4년차로 정권의 막을 내려가는 지금, 과연 그렇게 됐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앞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부자에 대한 뒷 약속만 지킨 게 아닌가.
과연 그들은 내년 총선·대선때 뭐라고 약속하며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벌써부터 대단히 궁금할 따름이다.
이명박을 지지하고 투표하던 기독교신자들은 신앙만 이야기하지 민생이나 경제는 관심없었다. 불교신자들이 그래서 더 분노하는것인지도! 기독교가 불교에게 전쟁말했다. 시비걸었으니 책임져야지? 기독교 대 불교의 대선 총선이다. 2011년! 불교신자결집으로 불교존중받는 정권만들어보자! 조계사에 처들어오고 봉은사가서 땅밟기나 하는 흉악한기독교 응징!
아이엠에프 만든 신한국당과 같다. 한나라당도! 경제파탄커지고있지않나? 양극화해결없다면 정권교체와 변화는 반드시있어야한다. 이명박은 선거에서 패배할때마다 정책을 바꿔놓았다. 자신이 수많은 공약 쏟아냈지만 지켜낸것은 많지않았다. 무엇때문에 쥐떼가 돌아다니는지? 쥐떼 이제 몰아내야! 내년총선 대선 불교와 기독교의 대결이다. 불교승리해야!
아.. 개 샹늠.. 욕을 안 할래야 안 할수가 없네.. 국민이 낸 귀한 세금을 엉뚱한데 쓰는 것은 아주 기본이네.. 아니지 어카든지 국민들 주머니 털어내려고 눈이 시뻘개져있지..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비중도 높은데.. 이게 선진국을 표방하는 국가가 실행하는 조세정책인거냐?
이명박 정권의 특징은 무능력 무책임이다. 무능력한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등용... 범법자인데다 무능한 사람 고위 관료에 임명하기... 구제역이든 전세대란이든 물가폭등이든 국민이 아우성쳐도 모른 척하고 질질 시간 끌기... 부자 감세에 제 사람 챙기기... 한 마디로 백성에겐 재앙 자기 편에게는 이익...
박선생님의 이런 글이 더이상 안먹히는 사회가 왔으면 바랬지만 작금의 경제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예측불가능성은 정말 암울하다.인플레는 개막장 정권이 의도적으로 유동성을 풀었기때문에 피할수없는수순이고 구제역은 아무리 생각해도 강과 산을 도륙낸 역도들이 받는 하늘의 천벌로 보인다.역사는 참으로 희한한 핀트를 통해 선회하는데 구제역이 바로 그 박종철이 될거같다.
친일 수구와 정체성의 차이가 없다고 선언하던 노 개놈! 민중은 생계에 바빠서 기억력이 없다는 진리를 실천 등 쳐 먹은 노구리 . 기사에 등장하는 숫법은 모든 정권이 다 같았는데 개구리의 차이는 제놈과 한줌의 동네 저질을 위하고 다른 지지층과 서민 빈민을 배신하고 정권 팔아 먹기. 권력을 통째로 다 주마~ 정권 재창출 으무가 엄따!
그렇게 쥐색기 표 주지 말라고 귀에 딱지 앉도록 얘기 했다 국밥 퍼 먹는 관상이 진짜 사기꾼이라고 찍으면 절대 후회한다고 하지만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며 "나중에 후회는 너희들이 한다고"억지를 부렸다 지금 생각하면 지지자들 다 찢어 죽이고 싶다 747이니 부자공약이니 기가 찬다 말로는 뭔 말을 못하겠느냐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진한게 찍은게 덩신이지
MB재임시절에는 찍어 누르고 늦추어 대파국은 그 후임정권에나 올거라고 예상했는데 내 예상이 빗나가는 형국이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는게 역시 진리인가 보다 추운 겨운 똥기저귀를 찬물에 빠는 수고는 늘 국민들의 몫 냇가에서 찬손을 호호 불어가면 정신없이 똥기저귀 빨다보면 저녁해가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 장하준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파라미터에 의한 분석결과는 일체 나오질 않고 있다. 과거자료를 토대로 퍼즐끼워 맞추듯이 하고 있는데 명쾌한 실전적 해법은 없고 방향성만 나오고 있다. 순수경제학적인 지혜나 지식 또한 찾아 볼 수가 있다. - 의심스런 부분이 많다 -
쥐박이와 쥐떼들을 사형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악귀히로일당의 죄악은 사형을 천번 당해도 모자랄만큼 넘치고 넘친다. 쥐박이와 쥐떼들을 사형시키기 위한 벙법을 연구할 것, 악귀히로는 오히려 국민들을 사형시킬 방도만 연구하고 있다. 쥐떼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힘쓰자. 쥐떼가 퍼뜨린 역병이 온천지를 썩는 냄새로 가득하게 하지않았는가?
▲ 경제학에서 국민적 합의나 타협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학자는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지 국민적 합의나 타협점을 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학은 경제학적인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지 장하준같은 국민적 합의나 타협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 장하준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
이미 장악한 지상파3사 + 조중동매연으로 조작질해서 천안함,연평도보다 더큰 북풍으로 표달라하겠죠 야당들은 좌빨로 몰고 심지어 자유선진당마저 좌빨로몰고 야당에 정권 넘어가면 나라 망하고 김정일 김정은 모시고 사는것처럼 호들갑떨듯?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배불릴 생각뿐이니 국민을 위하는 정책보다는 국민을 속여서 표얻을듯싶네요
▲ 개헌만 하면 경제위기도 막을 수 있다. 금리나 환률조작 같은 임시방편 수법을 써 먹을려고 하니까 온갖 부작용이 염려되고 총선과 대선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 불안심리가 팽배해진다. 개헌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 이대통령의 리더쉽을 믿고 따르면 물가폭등과 경제난도 막을 수가 있다. -개헌과 이명박 대통령의 연임이 대한민국의 살 길
▲ 원로급도 아닌 경제학자의 입에서 국민적 합의니 타협점이니 하는 따위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경제학적인 시각에서는 코미디라는 얘기다. 지구촌에서 국민적 합의나 타협점을 연구하는 경제학은 없다. 경제학자의 입에서는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기계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장하준은 옥스포드에서 국민적 합의라는 정치학을 공부한 모양. - ! -
▲ 장하준의 기고문은 경제학자의 목소리가 아니다. 경제학자라면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인 것이고 또한 복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과제가 필요한 것인지를 얘기해야 맞는 것이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타협점이 아니다. 보편과 선별의 타협점은 경제학자가 아닌 정치가의 몫이다. - ! -
6~70년대 동네 구멍가게 들이 주를 이루던 시절 슈퍼마켓 월급쟁이 지배인으로 이름 날렸다고 지금 시대 백화점 경영 맡기면 되겠나? 한때 부자되세요란 유행어와 함께 어느 성공드라마에 뽕간 손가락들을 원망해야지 이번을 교훈 삼아 앞으로 개발 시대 향수에 취해 이미지 보고 투표 하지 말자
▲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 그것 맨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쇼맨쉽이지 뭐냐. 금리인상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건 경제성장을 마감하고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런 건 국제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국제공조로 효과를 보려면 몇 개월은 흘러야 되는데 그것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그 소리 아니냐. - ! -
리비아 카다피 공관은 사막 한가운데 있단다 천막이라던가 그렇단다 한마디로 카다피도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한 박정희처럼 청렴하고 사심이 없는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지도자는 비록 독재를 해도 국민에게 인정받는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같은 사이비지도자는 결국 국민이 외면한다
▲ 복지비용을 헬리콥터로 뿌려도 국민적 불만은 높아만 간다. 내 말이 빗나가면 손에 장을 찌지는데 인선실패, 공천실패, 국정실패로 빚어지는 댓가는 당사자들의 몫이다. 피해는 국민의 몫이기 떼문에 판단은 국민이 할 것으로 보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지적사항이 많아서 열거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러나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 끝 -
아프리카의 민주화시위 도미노열풍에도 조용한 나라가 있다 리비아 ...국민소득이 9천달라란다 아프리카 국가중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란다 리비아 카다피도 40년이상 독재하고 있는나라다 그러나 조용하다 경제가 이렇게 중요한거다 어떤 면에선 민주화보다 더 중요하다 경제를 개판으로 만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물가에 따른 민중혁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궁민들이 과오를 뉘우치고 명바기를 한 번에 끌어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만이 그들의 역사적 과오에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2012년까지 물가는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국제곡물시세를 보면 곧 진흙빵 먹고 살아야 할 이들도 나오게 된다. 자살자는 내년까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여름에는 구제역 후폭풍이 온다.
민주화가 된다고 국민이 잘사는게 아니다 이집트는 벌써 공공기관 노조들이 저임금 인상시키라고 데모하는 바람에 국가업무가 마비됐단다 김대중이 대기업 빌딩 다 팔아먹은 것처럼 이집트가 국민의 과도한 요구에 따라가면 그나마 이집트를 먹여살리는 가스석유유전도 외국인들 손에 넘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되면 한국처럼 서민들의삶은 더 고달프게될거다
브라보 이 기사는 내가 기록 보관중인 쥐정권의 모든 흐름을 총망라한 자료를 최고로 잘 정리한 자료이다.. 그리고 참 잘했다! 이런 현실을 언론이 명확히 정리해서 무지몽매한 국민을 개화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쥐정부엔 경고와 위협을!, 쥐알바들에 설치쥐말라는 경고와 위협을! 짝 짝 짝!!!
내가 볼 때에는 안보장사보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으로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할 것이다. 역대 독재정권은 스포츠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이 좋은 성적을 내기라도 한다면 언론에서 연일 울궈먹고 MB어천가를 불러댈 것이다. 집단최면에 빠진 국민들이 욕나오는 정당에 또다시 투표할 것은 안봐도 비디오다. 국민들이여.깨어나라!
이 정권이 대박난건 부자는 잘 처먹어서 피둥피둥 살찌어서 두발로 다니는 인돼지고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울적하고 심란해서 요절하게 만들어 인구조절 참 멋지게 했다는거지~살판나는 세상은 부자들 세상이고 죽을맛의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의 세상이지 상위그룹만 국민으로 인정하고 가난한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라 세금 납세자일뿐
현정권의 행태는 가히 막가파정권이라 불러 마땅할 것이다. 그야말로 무식 그 자체다. 무식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각종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에게 빚 권하는 정권은 미치광이 정권이다. 그런데 한국민의 불행은 이런 미치광이정권에 용기있게 맞서는 진정 국민을 위하는 대안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짝짜꿍 세비인상이나 하는 집단들은 안된다.
이따위 정권은 갈아엎어야 한다! 다만... 내년 총선때 또 북풍이 불 확률이 높다. 딴나라당에서 새로운 선거 프레임을 짜는데, 그게 국가 안보라지 않는가.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다 말아먹어도 북풍이 불면 선거 이긴다는 심보가 보인다. 국민들이 그걸 꿰뚫어보고 현명하게 표를 행사하기만을 기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