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도 '가계부채 재앙' 강력 경고
올해 '64조 만기도래' 폭탄, MB노믹스 외통수 걸려
삼성경제연구소가 8일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가계부채가 조정국면에 진입한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조정 없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례적으로 '한국형 가계부채 재앙' 발발을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삼성연은 이날자 보고서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우려한 뒤, 지난해 3.4분기말 현재 한국 개인부문의 금융부채가 전분기보다 19조2천억원 늘어난 896조9천억원으로 9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2009년 기준 한국의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0년(87.4%)보다 1.6배나 급증한 143%를 기록하면서 영국(161%), 호주(155%) 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금융위기 당사국인 미국(128.2%)보다도 14.8%포인트나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확대됐다"며 "2009년 이후 예금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2005∼2006년)와 유사한 수준이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65.3%(1~11월 중)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61.2%)보다도 4.1%포인트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미국 등 서방처럼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낮으나 금리상승, 주택경기 부진 등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이 상존한다며 앞으로 가계부채 재앙 도래를 우려했다.
보고서는 우선 금리 상승과 관련,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이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 현 상황(10. 3.4분기 가계부채 기준)에서 대출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가계의 분기 이자지급부담 추정액은 16.1조원으로 4.5조원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짧은 데다, 대부분이 변동금리대출이어서 금리 변동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며 "올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중 약 64조원이 만기 도래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중 59조원이 1.4∼3.4분기에 집중돼 있다"고 우려했다. '64조원의 만기 폭탄'이 금융계를 강타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주택가격 하락이 동반될 경우 ‘가계파산→금융기관 부실채권 발생→ 금융기관 도산 →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국형 가계대출 재앙 도래 위험성을 거듭 경고하며 만기연장,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가계부채 재앙'을 경고한 것은 삼성연이 최초가 아니다. 앞서 한국은행 등 수많은 국책·민간경제연구소들이 동일한 경고를 해왔다. 문제는 가계대출 재앙이 한국경제의 최악의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똑 부러지는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서방의 가계부채는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폭력적으로' 감소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MB정부 출범후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등 각종 부동산경기부양책을 펼친 결과 부동산거품 파열은 막았으나 가계대출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위험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제는 그동안은 사상최저 저금리로 가계대출 재앙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나, 올 들어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 대란이 시작되면서 더이상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MB정부가 올해 들어서도 '5% 고성장 정책'을 고수하면서 금리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도 가계대출 재앙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잘 알고 있는만큼 금리인상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을 계속 미룰 경우 물가는 더 폭등하면서 인플레 대란이 기승을 부릴 게 분명해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갇힌 양상이다. 성장 드라이브만 걸어논 MB노믹스의 필연적 귀결이다.
삼성연은 이날자 보고서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우려한 뒤, 지난해 3.4분기말 현재 한국 개인부문의 금융부채가 전분기보다 19조2천억원 늘어난 896조9천억원으로 9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2009년 기준 한국의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0년(87.4%)보다 1.6배나 급증한 143%를 기록하면서 영국(161%), 호주(155%) 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금융위기 당사국인 미국(128.2%)보다도 14.8%포인트나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확대됐다"며 "2009년 이후 예금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2005∼2006년)와 유사한 수준이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65.3%(1~11월 중)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61.2%)보다도 4.1%포인트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미국 등 서방처럼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낮으나 금리상승, 주택경기 부진 등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이 상존한다며 앞으로 가계부채 재앙 도래를 우려했다.
보고서는 우선 금리 상승과 관련,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이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 현 상황(10. 3.4분기 가계부채 기준)에서 대출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가계의 분기 이자지급부담 추정액은 16.1조원으로 4.5조원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짧은 데다, 대부분이 변동금리대출이어서 금리 변동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며 "올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중 약 64조원이 만기 도래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중 59조원이 1.4∼3.4분기에 집중돼 있다"고 우려했다. '64조원의 만기 폭탄'이 금융계를 강타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주택가격 하락이 동반될 경우 ‘가계파산→금융기관 부실채권 발생→ 금융기관 도산 →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국형 가계대출 재앙 도래 위험성을 거듭 경고하며 만기연장,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가계부채 재앙'을 경고한 것은 삼성연이 최초가 아니다. 앞서 한국은행 등 수많은 국책·민간경제연구소들이 동일한 경고를 해왔다. 문제는 가계대출 재앙이 한국경제의 최악의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똑 부러지는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서방의 가계부채는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폭력적으로' 감소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MB정부 출범후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등 각종 부동산경기부양책을 펼친 결과 부동산거품 파열은 막았으나 가계대출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위험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제는 그동안은 사상최저 저금리로 가계대출 재앙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나, 올 들어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 대란이 시작되면서 더이상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MB정부가 올해 들어서도 '5% 고성장 정책'을 고수하면서 금리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도 가계대출 재앙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잘 알고 있는만큼 금리인상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을 계속 미룰 경우 물가는 더 폭등하면서 인플레 대란이 기승을 부릴 게 분명해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갇힌 양상이다. 성장 드라이브만 걸어논 MB노믹스의 필연적 귀결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