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일 북한 핵실험에 따라 유엔 차원의 제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무력제재까지 포함하는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13개의 제재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노 "유엔 조치 지지할 것" vs 부시 "유엔 협조 중요"

한-미 양국 정상은 9일 밤 9시5분부터 20분까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관련한 공동관심사를 논의, 유엔 차원의 제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취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행위는 대단히 실망스러우며 국민 모두가 용납할 수 없는 도발로 보고 있다"며 "침착하고 차분히 전략적으로 잘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고, 우방과의 협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처해야 하며, 유엔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백악관이 핵실험 발표에 대해 신속하게 성명을 내고 동북아 동맹국의 안보 공약을 거듭 확인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미국측 대응에 감사를 표시한 뒤, "당사국간에 긴밀히 협력해 북한에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미국은 절제되고 침착한 태도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의 파트너들과 협의하되,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은 유엔의 협조가 중요하고 현재 유엔에서의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 3일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직후 우리나라가 먼저 제의한 이후 미국과의 조율을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고 윤 대변인은 말했다.

부시 "북한 주민들 더 나은 미래 누릴 자격 있어"

노대통령과의 통화직후 부시 미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을 강력 성토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 "미국은 이같은 도발적 행위를 규탄한다"며 "다시한번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지를 무시했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대응을 선언했다.

그는 "오늘 아침 중국과 한국, 러시아, 일본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를 확인됐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우리 모두는 북한이 주장한 행위들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노대통령 등과의 통화내용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억악받고 가난에 빠진 북한 주민들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며 김정일 정권 붕괴 의지를 시사하면서도 "미국은 외교적 해법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며 우리는 우리들 자신들과 국익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말해, 즉각적 군사대응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5개국 즉각 유엔 조치 합의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 통화 직전 한ㆍ미ㆍ일ㆍ중ㆍ러 5개국 외무장관들도 9일 저녁 전화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컨퍼런스 콜(전화회의)을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핵실험 관련 상황에 대한 평가를 상호 교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5개국 외교장관은 약 20분 간 진행된 전화협의에서 유엔 안보리에서의 관련 결의 채택 등 향후 대처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들 장관은 또 안보리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상황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윤 장관 요청으로 10일 오전 0시부터 20여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북 핵실험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 합의하기로 했다.

미국, 안보리에서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북한 완전봉쇄' 추진

이같은 한-미 정상들간 합의에 기초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 미국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초안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시작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과 오후 대사급 긴급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날 오후 4시 전문가 회의를 소집, 대북 제재 결의 문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존 볼턴 미국 대사가 제시한 대북 제재결의 초안은 군사행동을 포함하는 유엔 헌장 7장에 근거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확대,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교역 금지, 사치품교역 금지, 핵 관련 의심 선박의 북한 출입시 해상 검문 허용 등 13개의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핵이나 탄도탄 기술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위폐 등을 통한 불법 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전세계 은행들에 대해 사실상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사치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핵활동을 중단하고 6자 회담을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영국과 프랑스는 대북 제재 원칙은 지지했으나, 미국측의 결의안 초안을 승인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중국의 왕광야 대사는 북한 핵실험은 반대하지만 외교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기를 희망했으며,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대사는 핵실험을 규탄했으나 대북 제재를 요구하지는 않는 등 안보리 국가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단계로 유엔헌장 7장 41조에 기초해 북한을 완전봉쇄한 뒤, 2단계로 군사력까지 동원가능한 유엔헌장 7장 42조에 기초한 대북제재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사력 동원에 대해 중국은 강력반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대북제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