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선언과 관련, 우리 정부는 "현 시점에서 핵실험에 대한 특이한 징후는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국방-외교부 "핵실험 가능성 높은 것으로 본다" 이구동성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 같나'라는 송영선 의원의 질의에 "핵실험 실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6자회담 재개가 불발로 끝날 경우 보고서에는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구두보고로는 없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나'라는 최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6자회담 재개가 안 되면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벼랑끝전술이란 성격도 있지만 단순히 엄포용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도 보고에서 "(북한의 핵실험 선언은)우리가 마련 중인 포괄적 접근방안이 북한의 기대에 미흡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길주 등 의심시설에서의 특이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 역시 "6자회담 재개 등이 안 되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가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공개적으로 실험의지를 밝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본다"고 말했다.

윤광웅 "北, 지하 핵실험하면 포착 어렵다"

'북한이 지하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 정부가 포착할 능력이 있나'라는 송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윤광웅 장관은 "어떤 부분은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볼 수 없다"며 "외형적으로 준비를 하면 볼 수 있지만 지하에서 실험을 하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대해 이종석 장관은 "그 때는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위협의 양상이 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 지원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과 같이 갈 수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리도 핵무기 개발해야", "북한이 핵실험해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극단 대응책도...

한편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양 극단의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나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하면 그야말로 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란 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위상이 초강대국으로 올라가고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2020 국방개혁을 수립했지만 이를 성공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재배치할 생각은 하지 않나. 그게 안 되면 핵무기라도 개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토록 해야 하지 않나"라고 극단적 대응책을 요구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와는 정반대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정부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미국의 (무력) 제재조치를 막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