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산 파동 책임' 기재부에게 전가
"예산 통과 전까지 예산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랐다"
한나라당이 15일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을 언론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요청도 하지 않은 '형님 예산'까지 정부가 알아서 챙겨줬다고 주장했다.
'형님 예산'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진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경북 안동)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경북을 담당했는데 (우리의 요청) 증액 내용에는 없었다"며 "정부가 금년 기존 재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그는 이어 "정부안이 국회에 오면 국회가 정무적 판단을 해서 예산이 마무리된다"며 "예산 증액·삭감 내용을 정부에 넘겨줄 때 당 정책상 광역-도별로 형평성 부족한 사항을 반영해 소위 쪽지 예산, 지역 예산이 들어가는데, 작년까지는 피드백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정부가 판단하고 그걸로 끝이였다"며 거듭 기재부가 예산을 주도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 헌법에 정부의 동의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는 삭감만 주로 하는 곳"이라며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야 불문하고 한도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는 그걸 깨고 정부에 맡겼는데 이게 엄청난 개혁"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이자 역시 기재부 출신인 이종구 의원도 "증액은 국회가 모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많은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계를 분노케 한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도 한나라당은 몰랐다고 한다. 이종구 의원은 "한나라당이 별도로 모여서 증액을 심사한 적이 없다"며 "템플스테이 예산 요청은 정병국 의원실에서 요청이 있었다. 요구사항을 정리해 리스트로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기재부에 책임을 넘겼다.
'형님 예산'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진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경북 안동)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경북을 담당했는데 (우리의 요청) 증액 내용에는 없었다"며 "정부가 금년 기존 재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그는 이어 "정부안이 국회에 오면 국회가 정무적 판단을 해서 예산이 마무리된다"며 "예산 증액·삭감 내용을 정부에 넘겨줄 때 당 정책상 광역-도별로 형평성 부족한 사항을 반영해 소위 쪽지 예산, 지역 예산이 들어가는데, 작년까지는 피드백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정부가 판단하고 그걸로 끝이였다"며 거듭 기재부가 예산을 주도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 헌법에 정부의 동의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는 삭감만 주로 하는 곳"이라며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야 불문하고 한도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는 그걸 깨고 정부에 맡겼는데 이게 엄청난 개혁"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이자 역시 기재부 출신인 이종구 의원도 "증액은 국회가 모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많은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계를 분노케 한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도 한나라당은 몰랐다고 한다. 이종구 의원은 "한나라당이 별도로 모여서 증액을 심사한 적이 없다"며 "템플스테이 예산 요청은 정병국 의원실에서 요청이 있었다. 요구사항을 정리해 리스트로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기재부에 책임을 넘겼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