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사업 다 집행하려면 10조 필요"
전병헌 "날치기 과정에서만 1조8740억치 사업 따내"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지난 2008년도 이후 올해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까지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에 따르면, 구체적 내역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사업(총사업비 4천260억원)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총사업비 353억원)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총산업비 380억원) ▲울릉도 녹색섬 조성(총사업비 10억원) ▲울릉도-독도 기후변화 감시소 신설(총사업비 40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총사업비 1조6천424억원) ▲포항-영일만 신항 인입철도(총사업비 2천50억원) ▲울릉도 일주 국지도 건설(총사업비 1천500억원) ▲고속도로조사 : 포항-영덕 기본설계(총사업비 추정치 2조5천125억원)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사업(총사업비 추정치 400억원) 등이다.
여기에다가 김대중 정권때 사업이 추진되다가 지난 10여간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예산지원이 끊겼다가 MB정부 출범후 다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포항-삼척 철도건설(총사업비 2조8천317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총사업비 2조3천289억원) 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총사업비는 10조2천여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밖에 정부원안에 없다가 날치기 과정에서 막판에 끼어넣은 '형님 예산'은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사업 176억원 ▲오천-포항 국도건설 사업 400억원 ▲울릉도 녹색섬 조성사업 10억원 ▲울릉도-독도 기후변화 감시소 신설사업 40억원 등 총 626억원에 달한다고 전 의장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원안보다 증액된 '형님 예산'은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190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사업 1조6천424억원 ▲울릉도일주국지도 건설사업 1천500억원 등 1조8천114억원으로, 날치기 과정에서 따낸 총사업비는 1조8천740억원에 달한다고 전 의장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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