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예산 1조원, 기타 사업비 형태로 은닉"
김진애 "기타사업비 1조337억원에서 2조44억원으로 급증"
정부가 4대강 사업 공사비 책정 과정에 1조원 가량의 예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 170개 공구별 사업 공정 중 '기타 항목' 사업비는 당초 1조 337억원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통해 2조 244억원으로 무려 9천907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공사비 감액분을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 것 외에 기타 항목 사업비에 은닉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4대강 사업 33개 공구 중 기타 항목 사업비가 당초보다 100억원이상 증가한 곳은 총18개 공구에 달하며 이들 공구에서만 증액된 기타 사업비는 총 6천589억원(4천472억원에서 1조1천61억원)으로 4대강 전체 공정 기타 사업비 증가액의 67%를 차지한다.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수자원공사의 위탁을 받아 시행 중인 낙동강 24공구(대구 달성군 하빈면~경북 칠곡군 석적면)의 경우 ▲준설 공사비가 당초 2천256억원에서 1천287억원으로 969억원 감액 ▲보 건설비도 830억원에서 607억원으로 223억원 감액 됐음에도 ▲기타 사업비는 당초 819억원에서 1천882억원으로 무려 1천63억원이나 증액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규모 설계변경을 통해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기 위해 낙찰차액 등 공사비 감액분을 기타 항목 사업비로 은닉시켜 놓은 것"이라며, 특히 수공의 은폐 의혹과 관련, "수공의 4대강 사업비는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 통제나 심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 170개 공구별 사업 공정 중 '기타 항목' 사업비는 당초 1조 337억원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통해 2조 244억원으로 무려 9천907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공사비 감액분을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 것 외에 기타 항목 사업비에 은닉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4대강 사업 33개 공구 중 기타 항목 사업비가 당초보다 100억원이상 증가한 곳은 총18개 공구에 달하며 이들 공구에서만 증액된 기타 사업비는 총 6천589억원(4천472억원에서 1조1천61억원)으로 4대강 전체 공정 기타 사업비 증가액의 67%를 차지한다.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수자원공사의 위탁을 받아 시행 중인 낙동강 24공구(대구 달성군 하빈면~경북 칠곡군 석적면)의 경우 ▲준설 공사비가 당초 2천256억원에서 1천287억원으로 969억원 감액 ▲보 건설비도 830억원에서 607억원으로 223억원 감액 됐음에도 ▲기타 사업비는 당초 819억원에서 1천882억원으로 무려 1천63억원이나 증액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규모 설계변경을 통해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기 위해 낙찰차액 등 공사비 감액분을 기타 항목 사업비로 은닉시켜 놓은 것"이라며, 특히 수공의 은폐 의혹과 관련, "수공의 4대강 사업비는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 통제나 심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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